캐나다판 주민등록증 도입 검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 이민부 장관 제안…일부에서는 냉소적 반응



앞으로 미국을 여행하려는 캐나다인들은 홍채인식시스템이나 지문 등이 수록된 캐나다 판 주민등록증(National ID Card)이 있어야 할 모양이다.



드니 코데르 연방 이민부 장관은 6일 하원 이민소위원회에 출석해 “운전면허증만으로 미 국경을 통과하던 시절은 지났다”며 “홍채인식, 지문확인 등 생물학적 특성을 채용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전국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주민등록증제도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나 일부에서는 ‘총기등록법’제정과 같이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쓸데 없는 일을 벌이려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데르 장관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굴욕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 “자신은 체스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캐나다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코데르 장관은 또 “2001년 기준 약 1만2천명의 캐나다인들이 신분증으로 인한 사기를 당했으며 그 피해규모가 25억 달러에 달해 개인 사생활 침해의 최대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의료보험 카드가 모두 새로 도입될 전자주민증으로 대체되는지의 여부와 지문등록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영국과도 주민등록증 도입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9.11 테러이후 출입국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오는 2005년까지 생체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아랍계 여행자는 물론 자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국적 여행자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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