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레이더 재등장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근 고등법원 판결이후 설치 여론 높아져

BC 자유당 정부 반대로 당장은 어려울 듯



무인 감시카메라(photo radar)의 재설치 여부를 놓고 ‘거리의 안전이 우선이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 하는 해묵은 논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BC고등법원이 도로상에서 차량 경주를 벌이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의자에게 2년의 가택 연금과 집행 유예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거리안전과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래리 캠벨 밴쿠버 시장이 “무고한 생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미 밴쿠버 경찰에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앞으로 과속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가 재 설치될지 주목된다.



이미 지난해 3월 밴쿠버 시의회는 계속되고 있는 과속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위해 BC자유당 집권이후 주요 지역에서 사라졌던 무인 감시 카메라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과 비인간적인 처사라는 이유로 무인 감시카메라를 철거한 자유당 정부가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유야무야 됐었다.



ICBC의 한 교통사고 전문가는 “지난 5년간의 통계로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전자들은 정상속도 보다 최소 25%는 감속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감시카메라는 사생활 침해이며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도 만만찮다. 감시카메라를 철거한 이후 사고가 늘었다는 명확한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과속 방지와 사고예방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며 다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편, BC자유당 정부는 지난 2001년 6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치졸한 방법이라며 무인 감시카메라를 철거했었는데 지난해 봄 차량경주사고로 인한 청소년들의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일부에서 재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으나 인명피해 방지라는 미명하에 돈벌이에 열을 올리려는 술수라는 비난에 직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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