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대만 언급한 한미 공동성명, 삐걱대던 양국 관계 가까워졌다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1일(현지 시각) 채택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중국이 반발하는 ‘대만해협'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 문제가 모두 포함됐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문제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데는 미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대만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상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대만과 북한 인권 문제가 모두 포함됐다.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는 두 문제에 대한 양국간 격론 때문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공동성명에 표현된 대만문제의 언급은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 내용과 차이가 없다. 미일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은 52년 만이었다.

양국은 성명서에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역시 중국이 거론 자체를 꺼리는 문제들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 각종 회담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했지만, 우리 측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피하는 분위기가 컸다. 이날 한미정상회담 성명서에 중국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 포괄적인 문제가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 문제도 성명서에 담겼다. 양국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한미일(韓美日)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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