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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HST주민청원 “2주내 목표달성”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5-18 00:00

과세목록 놓고 주정부와 비판교환

통합소비세(HST) 도입반대 BC주민청원 마감이 5주 남은 가운데 총 85개 BC주 선거구 중 72개 선거구에서 유권자 10% 이상 서명을 받았다고 파이트HST 크리스 델라니(Delaney)간사가 17일 밝혔다.

주민청원이 성립하려면 나머지 13개 선거구에서 유권자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델라니 간사는 밴쿠버, 리치몬드, 버나비에서 서명 참여자가 늘고 있고, 51개 선거구에서는 이미 유권자 15% 이상이 서명했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1~2주 내에 주민청원 성립조건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델라니 간사는 6월 둘째 주에는 모든 선거구에서 유권자 15% 이상 서명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한편 주민청원에 앞장선 빌 밴더 잼(Vander Zalm) 前BC주수상은 BC주정부가 HST의 영향받는 품목과 서비스 중에 30가지를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밴더 잼 전주수상은 “주정부는 HST로 세 부담이 느는 목록에서 출장급식, 컴퓨터수리, 컨설팅, 상업용 리스, 낚싯배 대여, 주택감정, 투자자문, 리무진 대여, 스키비, 주차비 등을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밴더 잼 전주수상은 주정부의 설명도 문제 삼았다. 그는 “주정부는 HST적용안내 목록을 보면 52만5000달러 미만 새 집에 대해  ‘비과세(no charge)’라면서 밑에 작은 글씨로 ‘52만5000달러 미만 새 집에 2%의 내재 주판매세(embedded PST) 적용’이라고 표시해놓아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재 주판매세라는 것은 HST도입에 따라 52만5000달러 미만 새 집을 사는 사람이 2% 추가 세금을 내게 된 것을 뜻한다. 30만달러 새 집 구매에 추가로 6000달러 세부담이 더해진다”라고 설명했다. 밴더 잼 전주수상은 “PST를 폐지키로 한 주정부는 새 집과 관련해 ‘내재 PST’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2% HST를 추가했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콜린 핸슨(Hansen) BC주 재무장관은 反HST 주민청원 단체가 잘못된 HST과세 목록을 제시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BC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선관위 명령에 따라 목록을 정정한 파이트HST는 “여전히 주정부 제시 목록에 누락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HST는 훨씬 명료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세재”라며 “소비자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상품과 관련해 HST도입으로 인해 페니(1센트) 하나 더 내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율 12% HST는 오는 7월1일부터 도입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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