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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도입 입법 절차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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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0-04-30 00:00

반대 주민청원 운동도 활발

통합소비세(HST)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 BC주의회에서 29일 쾌속 결의됐다.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야당의 반대를 눌렀다. HST도입 내용을 담은 ‘소비자 세금환급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안9)은 29일 하루 동안 BC주의회 위원회 심의와 제3 독회(reading), 왕실재가를 거쳐 법으로 공포됐다.

앞서 27일, 여당은 반수 이상 의석을 이용해 의안9을 제2 독회에서 쉽게 통과시켰다.

BC주정부는 “BC주에서 주판매세(PST)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며 HST도입안 통과를 알렸다. 콜린 핸슨(Hansen) BC주 재무부장관은 “PST제거와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세율이 낮은 HST로 7월1일 전환은 BC주에 10년 안에 11만3000건 일자리 증가와 115억 달러 자본투자 증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HST도입 정당성 부여에 노력했다.

핸슨 장관은 “캐나다 전국 전문가들이 세제 개혁은 BC기업의 확장과 고용 증가, 봉급인상과 소비자 비용 인하를 위한 기초적인 절차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빌 벤더 잼(Vander Zalm)전BC주수상이 이끄는 HST도입 반대를 위한 주민청원운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주민청원운동 안내 웹사이트 파이트HST 닷 컴(fighthst.com)은 26일 총 10만5000명 유권자 서명을 받아 BC주 선거구 85곳 중 24%에서 목표 충족 또는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HST도입 반대를 위한 주민청원이 성립하려면 각 선거구에서 등록된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1일에는 밴쿠버 미술관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밴쿠버와 웨스트∙노스 밴쿠버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주민청원 서명 제출 마감은 HST도입 이후인 7월5일까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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