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득인가, 실인가?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7월 1일부터 BC주에 통합소비세(HST)가 도입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해도 부족과 마지막까지 BC요식업협회(BCRFA), BC부동산협회(BCREA) 등 주요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마지막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글∙표정리=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자료 출처=BC주정부

HST “찬성한다”
BC주정부는 HST홍보 웹사이트(hst.blog.gov.bc.ca)를 통해 통합소비세(HST)가 도입되더라도 BC주민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1센트의 세금도 더 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And for the majority of goods you use, you won’t pay a penny more tax because of the HST.”) 하지만 외식비, 담배, 신문 등 생활 속에서 7%가 늘어난 12%의 세금을 내야하는 품목은 예전보다 확실이 늘어났다. (표 참조)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도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HST가 많은 득을 가져다 준다는 예상을 했다. 연구소는 HST가 도입되면 BC주 중저소득층이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세금 해방의 날**(BC’s Tax Freedom Day)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정부가 HST를 상정하면서 약속한 개인소득세 기초공제 액수 상향조정(1만1000달러)과 중저소득층 가정에 있을 HST환급이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HST “반대한다”
GST 5%만 부과하다가 HST 도입 후 12%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야하는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BC요식협회는 7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숍, 테이크아웃 메뉴에도 GST 5%에서 7%의 세금이 더해진 12% HST가 부과되면 손실을 걱정해 HST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주간경제지 비즈니스인밴쿠버(BIV)도 22일자 1면에 HST로 인한 부동산업계의 우려를 소개했다. BIV는 개발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주민들이 HST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꼈다고 밝혔다. 실제로 BCREA는 지난 14일 메트로 밴쿠버 주택거래건수가 전달대비 10.3%(3202건)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HST이 적용되면 모든 새 주택에는 HST 12%가 붙지만, 최고 52만5000달러까지의 주택에는 주거주주택(Primary Residence)인 경우에 한해 최대 2만6250달러까지 환급(Rebate)이 주어진다. 52만5000달러 이상 새 주택에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2만6250달러까지 환급된다. 재판매 주택은 이전과 동일하게 HST가 붙지 않는다.

부동산 마케터들은 주택구입 희망자가 BC주정부의 HST환급 시스템에 회의적이며, HST 도입 이후로 집 구매를 미루고 있다고 관망했다.

윌 린(Lin) 라이즈 얼라이언스 프로퍼티 사장은 “주민들이 HST제도에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어 요즘 마켓팅이 쉽지 않다”며 “잠재고객들도 12%이라는 세율에 놀라 움츠리고 있는데, 사실 환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52만5000달러 이상 새주택 구입시 이전보다 늘어난 액수는 주택 값의 1~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소상인 단체도 HST반대 목소리를 높혔다. 한인 BC한인실업인협회를 비롯해 로워 메인랜드 독립 중국 그로서리 연합, 프레이저 상인 연합, 프레이저 밸리 그로서리 연합 등 소상인 단체는 지난 23일 밴쿠버에서 HST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형신 BC주 한인실업인협회 회장은 “HST가 저가제품과 담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BC주 320여 한인 그로서리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저가 제품의 소비는 줄어들고 담배 밀매매도 성행해 그로서리 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민당 소속 제니 콴(Kwan) 주의원도 기자회견에 자리해 “온타리오주 정부가 HST 도입으로 소규모 사업체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억달러를 투자한 반면, BC주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BC주정부의 준비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콴 의원은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를 들어 “HST 도입 시 추가 지출되는 세금은 한 가구당 연 521달러 이상”이라며 "소매업주 뿐 아니라 일반 주민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금 해방의 날’이란? 세금 해방의 날은 매년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하는 상징적인 세금 부담 지표의 하나로, 이날 전까지 번 소득은 모두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자신을 위한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세금 해방의 날이 일찍 찾아올수록 그 해에는 세금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HST도입 후 세율이 변하는 품목
BC주정부는 웹사이트에서  HST도입으로 세율이 변하는 품목과 변하지 않는 품목을 9페이지에 걸쳐 소개했다. 다음은 세율이 변하는 일부 중요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전문 링크 참조
hst.blog.gov.bc.ca/wp-content/uploads/2010/05/GST_PST_HST_List_v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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