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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받으려면 제도 포기해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5-08 10:01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14)
"Take it, Take that back"

캐나다 연방총선은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내각제 특성상 연방하원의원(MP)을 뽑는 연방총선을 통해 정권이 결정된다. 가장 많은 MP 당선자를 낸 당대표가 총리가 돼 국정을 이끌게 된다. 민주주의의 전통이 깊고 오랜 나라답게 총선 공약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공약 자체가 불투명하면, 당연히 국민의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중도·진보에 지지기반을 둔 자유당(Liberal)의 저스틴 트뤼도(Trudeau)대표는 부자증세·중산층 감세라는 매력적인 공약을 4일 내놓아 승부수를 띄웠다. 부자증세는 연 20만달러를 넘어선 과세 소득에 대해 세율 33%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13만8586달러를 넘어선 소득에 대해 세율 29%가 적용된다. 중산층 감세는 과세소득 4만4701달러이상 8만9401달러 미만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0.5%로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 공약은 ‘공짜’가 아니다. 중도·보수 지지에 기반을 둔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이 2014년도분 세금정산부터 적용한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 대상 부부 소득분할 제공을 폐지하는 조건부다. 일명 ‘가족감세(Family tax cut)’로 불리는 부부 소득분할은 외벌이 가정이나 소득차가 많이 나는 맞벌이 가정은 세 부담을 최대 2000달러까지 줄일 수 있지만, 소득 차가 없는 부부나, 세 부담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가족감세는 캐나다 납세자 중 15%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비과세저축계좌(TFSA) 투자한도도 보수당은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2배인 1만1000달러로 책정할 예정인데, 자유당은 집권하면 이를 취소해 감세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예산이 풍족한 흑자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하나의 혜택·감세를 하려면, 기존의 헤택·제도를 없애서 제원을 돌려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 안에서 여·야의 공약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여름을 지나 총선이 과열되면 정치권 일각에서 헛소리가 제법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현재는 불투명한 구호나 정치 노선에 맞춰 실리없는 비방이 오가는 비생산적인 상태는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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