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놓고 정치권 논쟁 격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9-10 10:03

보수당 대표 이어 BC주 수상, TFW 폐지 요구
BC 전 장관·녹색당 “이민자 비난 부당하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FW)의 존폐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에 이어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도 TFW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비 수상은 지난 5일 여름 휴가 후 첫 공식 일정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BC주 청년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TFW 프로그램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폴리에브 대표도 TFW를 “임금 억제와 기회 박탈 프로그램”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농업 분야 전용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NDP 소속 주수상으로서 폴리에브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낸 이비 수상의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발언은 BC주 내 TFW 승인 건수가 캐나다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통계와 맞물려 주목된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BC주에서 승인된 TFW 직급은 약 1만1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는 20.5% 감소에 그쳤다.

이비 수상은 화요일 버나비 상공회의소 행사에서도 LMIA(노동시장 영향평가)가 부정하게 판매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밴쿠버 스타벅스 매장과 리치몬드 보스턴 피자 매장이 관리자 채용에 TFW를 이용하려 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TFW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 적합한 인력이 없을 때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관리직과 같이 현지 인력이 충분히 지원 가능한 직급을 대상으로 한 채용은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비 수상은 “이 업체들이 관리자 직급에 BC 주민을 채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며 프로그램 폐지 또는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NDP 소속이었던 카트리나 첸 전 BC 장관은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화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비의 발언은 정부가 불충분한 서비스 뒤에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잘못된 정책의 사례”라며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BC 녹색당도 이비 수상을 비판했다. 제레미 발레리오트 임시 대표는 “임시 근로자를 프로그램 남용의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니치 노스 앤 아일랜드 지역구 MLA 롭 보터렐 의원도 “농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에서 BC 경제를 지탱해온 이민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TFW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업계, 시민사회 사이의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책 결정이 BC주의 청년 실업, 농업·요식업 등 핵심 산업, 그리고 이민자 노동자들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보수당 대표 이어 BC주 수상, TFW 폐지 요구
BC 전 장관·녹색당 “이민자 비난 부당하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과 카트리나 첸 전 BC주 장관/ BC Government Flickr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FW)의 존폐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종료 vs 유지
보수당, 종료 촉구··· 정부·권리단체는 반대
▲/gettyimagesbank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당은 청년·근로자 보호를 내세워 프로그램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이주노동자...
1~6월 학생비자 발급 15만 건 그쳐
취업비자 발급도 절반 수준으로 뚝
올해 들어 캐나다로 유입되는 신규 국제 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교육계와 노동시장에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연방 이민부(IRCC)가 28일 발표한...
TOEFL Essentials 이민부 공식 승인
경제 이민 대상··· 세부 내용 추후 발표
▲/gettyimagesbank앞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영어 시험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연방 이민부(IRCC)는 향후 TOEFL Essentials 시험을 영주권 신청자의 영어 능력 평가...
RCIP 기준 변경··· 이민부 “현실적 생활비 반영”
▲웨스트 쿠트니에 위치한 넬슨(Nelson) 마을 풍경. /Jasperdo Flickr캐나다의 농촌 지역 이민 프로그램(Rural Community Immigration Pilot, RCIP)이 정착자금 요건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조정으로 앞으로...
7/29부터 시행··· 투명성 강화 위한 조치
▲/gettyimagesbank앞으로 캐나다 이민 신청이 거절될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통지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7월 29일부터 이민 신청 거절 시 심사 담당...
이민부 보고서 “이민, 주택 가격에 일부 영향 불과”
BC 등 대도시에선 집값 상승분의 20% 차지하기도
캐나다 정부가 이민과 주거비 상승의 연관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민이 지난 20년간 집값과 임대료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며 여러 요인...
2024년 기준 2인 가족 최소 4만7549달러
전년도 보다 3000달러↑··· 심사 평균 1년
캐나다로 부모나 조부모를 후원하려는 이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연방 이민부(IRCC)가 후원자에게 요구하는 연간 최소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초청 신청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2020년 신청자 대상··· 최대 1만 명 선정
캐나다 정부가 수천 명의 예비 후원자에게 부모나 조부모를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도록 신청 초대장을 발송할 예정이다.연방 이민부(IRCC)는 2025년도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 신청...
내년 초까지 자격 회복··· 유학생 숨통
PGWP 신청 가능 전공, 다시 1107개로
▲/gettyimagesbank캐나다 이민부(IRCC)가 졸업 후 취업 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하 PGWP) 자격에서 제외됐던 일부 학업 과정을 다시 포함시키며, 해당 조치의 시행을 2026년 초로 유예한다고...
비학위 전공 대거 제외··· 교통·농업 ‘직격탄’
노동시장 수요 반영··· 교육·보건은 신규 추가
캐나다 정부가 국제 유학생 대상 졸업 후 취업허가 프로그램(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제도를 또 한 번 개편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동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캐나다 내...
사전 승인만으로 이직 가능··· 5/27부터 정책 연장
‘생체정보 제출 면제’ 조항은 제외돼, “제출 필요”
캐나다 이민부(IRCC)가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Closed Work Permit)을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나 직종을 곧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임시 정책을 연장했다.해당 정책은 2020년...
이민보다 인프라··· 카니 총리의 새 균형론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이민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춰 사회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일자리·의료·교육까지 혜택 못 받아
이민자 줄이려 “방치한다” 지적도
이민 신청 처리 지연으로 인해 캐나다 내 일부 임시 거주자들이 노동 자격을 상실하고, 의료 서비스 등 기본 권리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로이터가 입수한 캐나다 고용부...
2월 말 기준 대기량 총 82만 건으로
근로 허가서 적체, 약 2년래 가장 낮아
연방 이민부(IRCC)에 계류 중인 이민 신청 대기 건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2만1200건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전인 1월 말 적체 물량이 89만2100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취업 비자·영주권 신청자 위해··· “자동 신청”
연내 출시··· 9월부턴 eSIN 신청 자동화도 개선
캐나다 신규 이민자들이 사회보장번호(SIN)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발급 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연방정부는 SIN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SIN@Entry’라는 이름의...
세부 자격 요건 공개··· 간병인·돌봄 제공자 대상
비자 만료자도 신청 가능, 국내 체류자 우선 신청
외국인 홈케어 노동자를 위한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Home Care Worker Immigration Pilots, HCWP)이 오는 3월 말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후 처음··· 48.3만 명에 영주권 발급
이민 축소 여파인 듯··· 대도시 이탈률도 거세
작년 한 해 캐나다 정부가 유치한 신규 영주권자(PR) 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부(IRCC)가 6일 공개한 이민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3월 31일 오픈···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자격 요건 대폭 완화··· 5000명 수용 예상
캐나다 정부가 간병인 등 홈케어 종사자(Home care workers)를 위한 새로운 영주권(PR)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6일 연방 이민부(IRCC)는 간병인을 위한 새로운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이...
이민부, 올해 신청 상한선 50만 건으로 제한
발급도 덩달아 줄어들 듯··· 비자 연장은 면제
올해부터는 캐나다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도 줄어든다. 연방 이민부(IRCC)는 2025년 남은 기간 동안(1월 22일부터 12월 31일) 국제 학생비자 신청 상한선을 총 50만5162건으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