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놓고 정치권 논쟁 격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9-10 10:03

보수당 대표 이어 BC주 수상, TFW 폐지 요구
BC 전 장관·녹색당 “이민자 비난 부당하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FW)의 존폐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에 이어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도 TFW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비 수상은 지난 5일 여름 휴가 후 첫 공식 일정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BC주 청년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유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TFW 프로그램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폴리에브 대표도 TFW를 “임금 억제와 기회 박탈 프로그램”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농업 분야 전용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NDP 소속 주수상으로서 폴리에브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낸 이비 수상의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발언은 BC주 내 TFW 승인 건수가 캐나다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통계와 맞물려 주목된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BC주에서 승인된 TFW 직급은 약 1만1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감소했다. 반면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는 20.5% 감소에 그쳤다.

이비 수상은 화요일 버나비 상공회의소 행사에서도 LMIA(노동시장 영향평가)가 부정하게 판매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밴쿠버 스타벅스 매장과 리치몬드 보스턴 피자 매장이 관리자 채용에 TFW를 이용하려 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TFW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 적합한 인력이 없을 때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관리직과 같이 현지 인력이 충분히 지원 가능한 직급을 대상으로 한 채용은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비 수상은 “이 업체들이 관리자 직급에 BC 주민을 채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며 프로그램 폐지 또는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NDP 소속이었던 카트리나 첸 전 BC 장관은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화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비의 발언은 정부가 불충분한 서비스 뒤에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잘못된 정책의 사례”라며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BC 녹색당도 이비 수상을 비판했다. 제레미 발레리오트 임시 대표는 “임시 근로자를 프로그램 남용의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니치 노스 앤 아일랜드 지역구 MLA 롭 보터렐 의원도 “농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에서 BC 경제를 지탱해온 이민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TFW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업계, 시민사회 사이의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책 결정이 BC주의 청년 실업, 농업·요식업 등 핵심 산업, 그리고 이민자 노동자들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5년간 25만 개 AI 일자리 창출 목표
영주권 전환 지원 방안도 함께 포함
▲/Getty Images Bank캐나다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취업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방정부는 4일 발표한 AI 국가 전략(AI for All)의 일환으로 AI...
위반 컨설턴트 처벌 강화··· 감독·징계 체계 손질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
캐나다 정부가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민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와 규정 위반을 줄이고,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캐나다, TR→PR 3만3000명 선별 전환
올해 농촌·소규모 지역 근로자 우선 심사
캐나다 정부가 최대 3만3000명의 임시 체류자(TR)를 대상으로 영주권(PR) 전환 심사를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연방 이민부(IRCC)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체류 근로자 대상...
토론토·밴쿠버·몬트리올 대상서 빠져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임시거주자(TR)→영주권(PR) 전환 프로그램에서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주요 대도시가 제외될 전망이다.레나 디아브 이민부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은...
4월부터 시행··· 유학생·외노자·방문자 대상
체류 복원 신청 기존 90일서 두 배로 연장
캐나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시 체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새로운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 임시 외국인 근로자, 방문자를 포함한 임시...
온타리오·BC 등 PNP 지명 인원 증가
노동력 부족 대응··· 영주권 문호 활짝
캐나다 정부가 2026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의 영주권 지명 인원을 대폭 늘렸다. 올해 각 주와 준주에 배정된 지명 쿼터는 지난해 초 배정 규모보다 평균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4월 말 적용··· 경제·가족 이민 모두 대상
영주권 랜딩비 25달러↑, EE·PNP 수수료 40달러↑
캐나다 정부가 오는 3월 말과 4월 말을 기점으로 영주권(PR) 및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경제 이민, 가족 초청, 인도적 이민 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돼...
현지 태생보다 순자산 14만 달러 많아
신규 이민자 ‘자산 격차’는 여전히 커
캐나다에 새로 뿌리를 내린 신규 이민자 가구와 현지 출생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여전히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국 후 10년이 지난 ‘정착 이민자’ 가구의 경우,...
2026년 2년 연속 인구 증가율 0% 예상
출산 줄고 고령화 가속··· 인구 구조 흔들
캐나다의 인구 증가세가 사실상 정체된 가운데, 조만간 인구 증가가 전적으로 이민에 의해 좌우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연방정부의 최신 이민 수준...
이민부 2026년 EE 신규 이민 카테고리 발표
경제 성장·국방 강화 겨냥 직군 우선 선발
캐나다 연방 정부가 경제 성장과 국방 강화를 위해 숙련 인력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이민 프로그램에 새로운 직군을 추가해 일부 전문 인력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국제학생 허가 절반 수준 축소
학생 수 급감에도 캐나다 유학 관심 여전히↑
캐나다의 국제학생 유입이 급격히 줄면서 신규 입국자 수가 최근 2년 동안 9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연방 이민부(IRCC)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캐나다에 들어온 신규 유학생은...
퀘벡 외 지역 대상, 영주권 5000명 추가 배정
캐나다 정부가 프랑스어 사용 신규 이민자를 위한 문호를 더욱 넓힌다.연방 이민부는 19일,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이민자를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퀘벡 외 주와 준주에 배정되는...
2025년 승인 목표치보다 약 2000명 적어
캐나다가 지난해 약 39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연방 이민부(IRCC)에 따르면, 2025년 영주권 승인 인원은 약 39만3500명으로 집계돼 정부가 설정한 연간 이민...
트럼프식 국경 통제 닮은 법안
자유당 정부 노선 전환 논란
▲/Getty Images Bank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난민을 겨냥한 대대적인 이민·국경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식 국경 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새 법안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올해 망명 신청수 전년比 42%↓
STCA 개정에 비공식 망명 어려워
▲/Getty Images Bank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이 캐나다 국경 진입을 시도했지만, 불과 반년도 채 되지...
1946년 이후 두 번째 분기별 인구 감소
‘유학생 밀집’ BC·온타리오 하락폭 최대
캐나다 인구가 올 3분기 사상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17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9월 캐나다 인구가 7만6068명(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영주권자는 17만6479명 줄어 1971년 관련...
혈통 시민권, 15일 발효··· 1세대 제한 폐지
2025년 이전 출생자도 시민권 회복 가능
▲/gettyimagesbank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도 부모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방 정부는 ‘혈통에 의한 시민권’(citizenship by descent) 적용 대상을...
외국인 의사 전용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설
14일 내 취업 허가 가능··· 입국 쿼터 5000명
▲/Getty Images Bank 연방정부가 캐나다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외국인 의사 모시기에 나선다.   레나 메틀리지 디압 연방 이민부 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에서...
12월 1일 자정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임시거주자 허가·신분 복원 등 대상
▲/gettyimagesbank캐나다 연방정부가 12월 1일부터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입국 불허 관련 신청 비용과 캐나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IEC) 워크퍼밋 처리비용에 적용된다....
2026년 상한제 확정··· 올해보다 7% 줄어
신규 15.5만 건··· 온타리오·퀘벡에 최대 배정
▲/gettyimagesbank캐나다 연방정부가 2026년 적용될 국제학생 유학 허가(스터디 퍼밋) 상한제를 확정하고, 연간 발급 목표와 주·준주별 배정량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총 40만8000건의 학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