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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내 곳곳에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인 ‘의료용 대마초(Medical Marihuana)’가게는 ‘대마초=마약’인 한국인 정서에서는 기이한 풍경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캐나다의 쟁점이다. 보건부는 대마초를 약품·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과 판이한 대마초 가게 영업 배경은 연방법원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대마초 구매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속내를 보면 정치 싸움이다. 2001년 자유당(Liberal) 연방정부는 의사의 처방과 면허를 받아 개인이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약국서 살 수 있게 일부 규제를 풀었다. 첫 해 100명이 이용했으나 곧 4만명에 가까운 이가 처방·면허를 받고 대마초를 길렀다. 

2006년 보수당(Conservative)이 집권하며 규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1년 총선서 보수당이 의회의석 반을 넘어 앞서 5년간 소수집권을 청산하자, 규제는 본격화됐다. 야당의 표결협조가 없더라도 법안 통과를 자신하게된 보수당은 2014년 4월부터 환자 개인 대마초 재배권 폐지 및 보유량을 제한하는 MMPR법을 입법했다. 그러나 법령시행 전 연방법원은 보유량 제한은 합헌이나, 이용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부터 이른바 ‘의료용 대마초’ 가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일부 의사의 대마초 처방남발과 청소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시민권자라면 올해 총선에서 투표로 대마초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여당은 대마초에 반대한다. 스티븐 하퍼(Harper)총리는 기자간담회 중 대마초 허용여부 질문에 “몸에 해로우니 당연히 금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바 있다.  야당 자유당(Liberal)의 저스틴 트뤼도(Trudeau) 당대표는 대마초 흡연 경험 질문에 “있다”고 답하고, 주류(酒類)법처럼 성인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청소년 대상으로 규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중도·보수 여당와 중도·진보 야당이 반대·찬성을 표한 가운데, 진보 신민당(NDP) 토마스 멀케어(Mulcair) 당대표는 ‘개인의 선택’으로 자유당과 같은 입장을 표했다.

사진=밴쿠버 시내 마리화나당(黨) 당사와 대마초 판매점. 사진= Flickr/Chrystian Guy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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