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득 보장제도 캐나다인은 ‘미온적’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초소득 보장제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각국 여론을 조사한 결과, 캐나다인 반응은 미온적이다. 14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인은 “국가가 전 국민에게 기초소득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명제에 찬성 44%·반대 31%로 나타났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란 응답자도 24%로 적지 않다.

기초소득 보장제에 대한 찬반여론은 노소와 소득수준, 거주지에 따른 차이가 크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각각 62%와 50%가 찬성해 찬성 비율이 높다. 밀레니얼세대와 X세대 역시 찬성이 47%와 46%로 베이비붐 세대 40%보다 높은 편이다. 주별로는 대서양연안주가 63%로 가장 높고, 앨버타주가 37%로 가장 낮다. BC주는 찬성 46%, 반대 35%, 유보 19% 여론이다.

기초소득 보장제가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로는 ▲빈곤 해소(찬성 61%)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장(60%)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50%)이 꼽혔다. 반면에 ▲국가에 의존성 증가(60%) ▲취업 노력 저하(54%) ▲과세 부담 폭증(52%)은 문제 요소로 지적됐다. 미국인은 기초소득 보장제 도입과 관련해 캐나다인보다 긍정 요소는 작게, 부정 요소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관련 설문은 캐나다와 미국에 사는 18~64세 9500명을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5월 5일 사이 인터뷰한 결과다.

기초소득 보장제는 핀란드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 결론을 내렸다. 캐나다는 그간 기초소득 보장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온타리오주가 시험적 도입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온타리오주정부는18세 이상 64세 이하 4000명에게 시험적으로 싱글은 연 최대 1만6989달러·커플은 연 최대 2만4027달러 기초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실제 지급액수는 현재 벌고 있는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현재 해밀튼·브랜포드·브랜트카운티·선더베이와 주변 지역 거주자 중 신청자 대상으로 시험 시행 중이며, 향후 린제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