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 주택 공급법’ 중간 성적표··· 낙제? 선방?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5-07 13:14

지자체 4곳 중 3곳, 6개월간 목표치 밑돌아
빅토리아시 유일하게 주택 목표치 초과 달성



BC정부가 지난해 BC주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주택 공급법'(Housing Supply Act)의 첫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지자체 10곳의 공급 실적이 모두 공개되진 않았지만,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BC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말 주택 공급법을 신설해 주택 개발 속도를 높일 지자체 10곳을 선정하고 첫 해 6개월마다, 그 이후 매년 신규 주택 건설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오크베이, 사니치, 델타 및 빅토리아 등 4개 지자체가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집계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BC정부의 주택 의무 건설 목표치를 달성한 지자체는 빅토리아가 유일하다. 

빅토리아 시는 6개월 만에 753호(unit)의 신규 주택 건설을 완공하며 지난해 BC정부가 설정한 주택 공급 목표치(659호)를 초과 달성했다. 이로써 빅토리아 시는 5년 주택 목표치인 4902호 중 15%를 달성한 셈이 됐다. 

반면에 10개 지자체 중 가장 작은 오크베이는 첫 해에 56호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7호의 순 신규 주택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2028년까지는 664호의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역 빅토리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인 사니치도 6개월 동안 195개의 순 신규 주택이 완공되며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사니치의 첫 해 주택 건설 목표치는 440호, 5년 주택 공급 목표치는 4610호다. 

델타 시는 첫 6개월 동안 242호에 대한 입주 허가(occupancy permits)를 발급하면서 비교적 선방을 했다. 델타 시의 첫 해 목표치는 514호다. 다만 이 수치는 순(net) 신규 주택 수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철거 주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집계된 것이어서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BC정부는 중간 평가 보고서가 모두 공개되는 대로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목표치를 달성하는 지자체엔 공원, 자전거 도로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같은 편의 시설을 위한 현금 형태의 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반대로 정부는 6개월 이내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엔 특별 고문을 임명하여 주택 공급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마저도 효과가 없을 경우엔 더 큰 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선정한 나머지 지자체 6곳은 △밴쿠버 △노스 밴쿠버(디스트릭트) △포트 무디 △웨스트 밴쿠버 △애보츠포드 △캠룹스로, 오는 5월 중순까지 중간 진행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국내 최장수 만화 ‘열혈강호’
운명의 콤비 전극진·양재현
강호(江湖)가 어지럽다. 악당이 너무 많다. 더러운 욕심으로 문파(門派)를 조직하고, 위세에 취해 법도를 유린하고, 대의를 들먹이며 착취하는 자들. 오호통재라, 일거에 쓸어버릴 방도가...
BC 정부가 빅토리아 데이 연휴를 앞두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BC주 북동부에 위치한 포트 넬슨(Fort Nelson) 인근에서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산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보수당 “휘발유 세금 면제 시 670불 절약”
트뤼도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게 중요”
16일 밴쿠버의 한 주유소에서 기자회견 중인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 연방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가 올여름 휘발유에 붙는 세금에 대해 면제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저스틴...
재판부, 원주민 친모·계부에 15년형 선고
아동학대로 6세 자녀를 숨지게 한 BC주 원주민 부모에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8년 돈테이 루카스(Lucas·사진)를 사망케 한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6일 BC 포트 알버니에서 열렸다....
‘미접종’ 온주 출신 유아 병원 치료 중 숨져
백신 접종으로 감염률 크게 낮출 수 있어
캐나다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홍역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17일 온타리오 보건당국은 홍역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5세 미만...
5년 만에 큰 폭 개선··· 시장 진입 늘어
소득 오르고 모기지 금리 떨어진 효과
캐나다의 주택구매여력(Housing affordability)이 주택가격 하락과 소득 상승, 낮은 금리에 힘입어 지난 분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Canada; NBC)이 16일...
경기 종료 33초 남기고 JT 밀러 결승골
시리즈 전적 3승 2패 우위··· 토요일 6차전
밴쿠버 캐넉스가 또 한 번의 역전극을 만들어내며 서부 결승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   캐넉스는 16일 저녁 밴쿠버 로저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2라운드...
빠르면 이번 달, 멤버십 없이 앱 통해 주문 가능
앞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우버이츠'(Uber Eats)를 통해 코스코 제품들을 손쉽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을 예정이다. 15일 창고형 대형할인점 코스코(Costco)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많은 직장인이 집보다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사무실은 집보다 환기도 잘 안되고, 청소도 어려워 먼지나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사무실에서 자주 쓰는 물건을...
재난 보험금 청구 늘자, 주택 보험료 ‘껑충’
“자연재해는 보험업계·소비자 모두에 악재”
태풍·산불·홍수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보험료율도 인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재난 보험금 청구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
자동차 도난 보험 청구액 2년새 2배 증가
도난 차량 해외 밀수출··· 수익금은 범죄자금으로
캐나다 전국이 차량 절도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동차 도난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
총선 5달 앞두고 ‘군소정당’ BC 보수당 돌풍 계속
두 보수야당 지지율 합하면 NDP에 앞서··· 여당 비상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왼쪽부터), 케빈 팰컨 BC 유나이티드 대표, 존 루스태드 BC 보수당 대표 BC주의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야당 BC 유나이티드(BC United)와 최근...
감자칩 레이즈 허니버터맛. 봉지에 한글로 '신제품' '허니버터'라고 적혀있다./Loblaws미국 유명 감자칩 브랜드 ‘레이즈’(Lay’s)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과 유사한 맛의 제품을 최근...
킥보드타고 주문하려다 거부당하자 침 뱉어
코퀴틀람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침을 뱉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수배에...
플레이랜드, 5월 18일 2024 시즌 공식 오픈
▲PNE의 최신 놀이기구 '썬더볼트' 롤러코스터 공사 사진.밴쿠버의 대표 놀이공원인 플레이랜드(Playland Amusement Park)가 빅토리아데이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토) 2024 시즌 공식 개장에...
▲앨리스 먼로. 사진= 노벨상 공식페이지 제공‘단편소설의 거장’으로 불리는 캐나다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앨리스 먼로(93)가 13일(현지 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 한 요양원에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말하는 감속 노화법
60대 중반 부터는 흰쌀밥을 하루 세끼 챙겨 먹으면서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다./조선DB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Published on Main 7위, Kissa Tanto 10위 선정
빅토리아의 Marilena는 ‘최고의 신장개업 식당’
캐나다 최고의 식당 100곳이 공개됐다. BC에서는 총 20곳의 식당이 이름을 올렸다.   매년 캐나다의 최고 식당과 바, 신장개업 식당을 선정하는 ‘Canada’s 100 Best’는 13일 2024년...
세 자녀 살해한 앨런 쉔본 3년전 개명
정부 “개명 통한 책임 회피 방지해야”
BC 정부가 살인 등 심각한 흉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개명을 금지할 방침이다.   13일 애드리언 딕스 BC 보건부 장관은 살인자들의 개명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시즈닝에 들어가는 재료, 오염 가능성
스낵제조업체 프리토레이(Frito-Lay)의 일부 자사 제품이 살모넬라균 함유 가능성으로 리콜됐다. 리콜 대상은 썬칩 하비스트 체다치즈 홀그레인 통곡물 스낵(SunChips Harvest Chedda Flavor...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