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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 거부돼도 이를 심리할 판사가 없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6-08 15:43

“가족 이민 문턱 높아지나”
이민 신청이 거부됐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는 전담 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캘거리에서 이민 변호사로 활동 중인 피터 웡(Wong)씨 등은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위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수치를 살펴보면 위기를 언급하는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IRB)에 따르면 밴쿠버와 캘거리 등 서부 캐나다 전체에 배정된 이민 심리 판사는 총 11명이다. 하지만 오는 6월 16일을 기점으로 양 도시에는 각 한 명의 판사만이 이민 심리를 맡게 된다. 이민 심리 전담 판사의 지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웡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위기는 이미 발생한 상태다. 지난해에만 1756건을 새로 심리했던 이민 항소부 서부 기구의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수의 이민 심리 판사가 방대한 분량을 처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배우자나 부모를 초청했다 이를 거절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은 더욱 크다. 이민 심리의 상당수가 가족 초청 이민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민 업계는 “이민 문호를 넓히기로 결정했다면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이민 심리 판사 지명 과정에 확실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상황은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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