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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회사에서 쫓겨난 직원, BC고등법원의 판결은?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6-27 11:49

“해고 정당한지 재고해야”
니나 치마(Cheema)씨는 항공사 에어캐나다(Air Canada)에서 17년 간 청소 담당으로 일해 왔다. 그러다 단번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내 1등석 승객을 위해 준비된 땅콩과 아몬드, 로션 등에 손을 댔다는 게 해고 사유였다. 치마씨에게는 훔친 땅콩을 인사과 직원에게 건넸다는, 다시 말해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땅콩 선물로 치마씨가 자신의 휴가 날짜 변경을 요구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에어 캐나다의 시각으로 보자면 절도와 뇌물공여죄를 저지른 치마씨에 대한 해고 결정은 정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BC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의 판결을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보도했다.

동 방송에 따르면 법원은 치마씨가 절도나 더 나아가 뇌물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에서 쫓겨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는 중재위원에서 재고해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치마씨의 복직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치마씨는 지난해 처음 열린 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절도 행위는 실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해 2월 10일 치마씨는 뜯지 않은 땅콩 봉지 등을 처음으로 챙겼다. 그녀는 이 땅콩을 관련 직원에게 전해줄 생각이었으나 급히 끝내야할 청소 업무가 있어 이를 잊었다고 항변했다. 치마씨는 문제의 땅콩을 나중에 발견한 뒤 이를 인사과 직원에게 준 것일 뿐 뇌물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BC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권을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련 판례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페스트푸드점 버거킹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햄버거 세트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류로 해고당한 우샤 램(Ram)씨의 사례도 그 중 하나다. BC 고등법원은 램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은 그녀에게 4만6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돈은 램씨의 연봉(2만1000달러)에 배상금 등을 더한 것이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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