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규제 해소에 우등생"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가 호평을 받는 부분은 규제 해소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는 24일 “규제 해소 주간”을 맞이해 각 주정부의 규제 해소 노력을 평가해 점수를 줬다. BC주는 6년 연속 A학점을 받고 있다. 퀘벡주도 A 학점 평가를 받았다. 연방정부는 B학점을 받았다.

올해 낙제점, F 평가를 받은 지역은 앨버타주와 노스웨스트준주였다.

CFIB가 규제 해소 주간을 두는 취지는 중소기업 운영에 방해되는 관료주의 관행과 규제 해소 노력 응원이라고 밝혔다. 로라 존스(Jones) CFIB 수석 부회장은 “더 나은 점수를 원하는 정부는 간단하게 현장 확인, 보고서 작성, 재확인이라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현재 몸무게를 모르고 감량할 수 없듯이, 문제의 규모를 모르고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존스 수석은 "BC주와 퀘벡주는 규제로 인한 부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규정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각 주정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  

단 규제해소는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 주정부가 주도한다. 진보 성향 주정부는 규제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 해소만 기준으로 삼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는 가급적 규제 해소를 희망한다. CFIB는 캐나다 국내 규제는 감춰진 세금 처럼 작동해 대기업보다 소기업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CFIB는 캐나다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연간 370억달러로 이중 110억달러가 불합리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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