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가격제는 결국 세금으로 변질된다” 캐나다인 78%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탄소가격제 도입은 캐나다인의 일상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사가 21일 공개한 설문결과를 보면 캐나다인 58%는 탄소가격제가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리란 기대를 표시했다. 또 55%는 탄소가격제가 캐나다인의 생활 양식을 바꾸리라고 전망했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총리와 자유당(LPC)이 차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가격제에 대해서 일부는 세금을 올리려는 조처라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탄소 가격제를 2018년에 도입해 톤당 10달러에 거래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톤당 50달러로 올릴 예정이다. 탄소가격제는 기업·단체까지 배출권을 거래한다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휘발유나 항공권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나 공해배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에는 세금으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74%)이 캐나다인은 탄소가격제가 도입되면 여행·난방비용 등이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나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교부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각 주정부가 탄소가격제 도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 75%는 이러한 협상카드로 활용은 부절적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10명 중 6명은 연방정부가 탄소가격제 도입을 원치않는 주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본다.

탄소가격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친환경 정책 취지지만, 결국은 정부 재정을 위한 세금으로 바뀌리라고 보는 캐나다인은 78%에 달한다. 이러한 예상은 과거 도입된 담뱃세나 자동차 타이어 재활용비가 결국 흡연억제나 환경 개선의 취지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설문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글로벌 뉴스 의뢰로 캐나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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