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아셔야할 세무 제도 변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소기업 감세 정책을 23일 재차 강조하는 발표를 했다.
소기업의 기준은 자본금 1500만달러 미만 민간 운영 업체다. 현재 해당는 연소득 50만달러까지는 11%의 연방기업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세율 11%는 이번 감세정책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0.5%포인트씩 연초부터 인하돼 2019년 1월1일부터는 9%로 낮춰질 예정이다.

앞서 발표됐거나, 기존에 있는 제도 중에 사업가가 관심을 둘만 사항으로는 고용보험(EI)분담금 할인과 사업 양도소득세 평생 1회 면세한도 증액이 있다.

EI분담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분담해 내게 되는 데,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주의 EI과세 대상 소득 100달러 당 분담금은 올해 1달러88센트에서 내년도 1달러60센트로 인하된다. 단 분담금 인하는 EI분담금을 연 1만5000달러 이하 내는 고용주에게 소기업고용환급(Small Business Job Credit)이란 명칭으로 적용된다.

평생 1회 양도소득세 면세제도(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약자 LCGE)에 따른, 면세 한도가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2015년 기준 81만3600달러로 증액됐다. 지난해 면세한도는 80만달러였다. 올해 예산안의 의회 심의과정이 끝나 통과되면, 농·어업관련 업체의 LCGE 면세한도는 100만달러까지로 증액될 예정이다. LCGE 증액 및 일부 확대 취지는 사업가들의 노년 은퇴자금 마련을 돕자는 데 있다. 예컨대 그로서리 매각 대금을 LCGE로 면세 받은 후, 비과세저축계좌(TFSA)·세금이연이 가능한 사설연금제도(RRSP) 등을 선택·투자해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젊거나 여성 사업가는 정부 지원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 2년간 정부는 1400만달러를 젊은 캐나다인 사업가를 위한 ‘퓨처프레뉴어 캐나다(Futurpreneur Canada)’ 정책에 투자한다. 또한 여성 사업가 지원을 위한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퍼 총리는 “소기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생명선”이라며 집권 이래 소기업 감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세 부담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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