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용보험 지급요율 계산법 변경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는 4월 7일부터 고용보험(EI) 지급요율 계산법을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
실직자 대상 고용보험 지급요율변경은 지난해 이미 공고된 것으로 캐나다 각 지역별로 달랐던 고용보험 지급요율체계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새 기준에 따라 실업 후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이들은 52주간 근무 기간 중 가장 봉급을 많이 받은 14~22주 평균 봉급을 토대로 고용보험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 지급을 총괄하는 인력자원및 기술개발부(HRSDC)는 실업률이 13.1%를 넘는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장 봉급을 많이 받은 14주를 기준으로, 실업률 6% 이하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장 봉급을 많이 받은 22주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계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업률에 따라 계산에 적용되는 주 숫자가 최대 22주~ 최소 14주 사이에서 달라지는 방식이다.

봉급이 장기간 일정한 사람은 이런 계산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매주 일한 시간이 달라서, 받은 봉급 액수도 매번 바뀐 이들은 새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지급 액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이앤 핀리(Finley) 인력자원 및 기술개발부장관은 "공평하고 유연성있는 고용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새 계산법을 도입했다"며 비슷한 고용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BC주 실업률은 3월 기준 7%로, 이를 적용하면 BC주 실직자는 지난 52주 중 봉급을 가장 많이 받은 21주간 봉급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받게 된다. 단, EI지급을 위한 실업률 계산은 주단위가 아니라 더 작은 행정단위로 나뉘어 계산된다.

캐나다 정부는 52주 중 봉급을 가장 많이 받은 14주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부 지역에서 시험 적용했으나, 이번 계산법을 도입하면서 폐지했다.

한편 고용보험과 관련해 캐나다 국내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자영업자(self-employed)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했으나, 소기업주, 부동산 중개사, 변호사 등 전체 270만 자영업자 중 가입자는 1만명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급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며, 관련 공무원들도 자영업자의 지급 신청시 처리에 미숙하다는 지적도 있다.

혜택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다. 시민단체 여성취업접근성을 위한 카운슬(Council for Women's Access to Work)은 출산 휴가로 고용보험을 받은 이가 직장 복귀 후 다시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기간(일반적으로 52주)을 채우지 못해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단체는 출산 휴가를 해직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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