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외국국적취득 6.25 참전용사, 권리 다시 찾을 듯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해 전공이 있어도 한국 국립묘지 안장이 불허된 6.25 참전용사들이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본보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캐나다서부지회(회장 김일수)에서 이슈가 된 캐나다 시민권 취득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권리 박탈의 불공평함을 지적한 기사 작성 후, 관련 법 개정 가능 여부 질문과 함께 한국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해외동포들과 만났을 때 여러 번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당일 답신을 보내왔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되면 영주귀국 시 복수국적을 주게 되는 新국적법에 근거하여 조국에 묻히는 것이야말로 영구귀국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참전용사와 동일하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다”며 “몇 가지 넘어야 할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13일 김 의원은 비서를 통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내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이 국가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외국인을 안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적보유자였다가 생계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재외동포가 된 안장 대상자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안장대상 심의의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한국국적자였던 외국국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령을 더하는 의안을 마련했다.

김의원 이재용 비서는 “현재 법률 개정 추진 중으로 오늘, 내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은 입법이 되면 6개월 후 발효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회복)시,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항에 대해, 이 비서는 “의원실 입장에서도 신청 정도는 재외공관에서 받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기자가 질의한 단시간 내 개정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힘들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캐나다 국적 한인이 국적회복을 위해 한국거주는 반드시 해야 하나, 현재 한국에서부터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캐나다 국내에서부터 어느 정도 미리 처리할 길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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