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0-05-14 00:00
BC주정부 10년간 예산초과지출 82억 달러
BC주정부가 지난 10년간 82억달러를 예산초과지출했다고 C.D. 하우 연구소가 13일 발표했다. 특히 BC주는 1999/2000회계연도에 예산보다 6.4% 많은 액수를 지출했다.
연구소는 예산안 통과 당시 정책별로 계상(計上)한 비용과 실제 지출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확인해 ‘표적 연습이 필요하다(Target Practice Needed)’고 보고서 제목을 정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3단계 정부의 예산초과지출 총액은 650억달러 규모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예산초과지출이 별다른 제약과 감독 없이 이뤄지는 점을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잉여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정부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예산초과지출의 주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렇게 헤프게 쓰인 예산은 결국 적자에 더해져 세금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감독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비판했다.
예산초과지출은 새스캐처원주나 앨버타주 같은 자원 중심주에서 정도가 심했다. 원자재 가격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자원 관련 소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에 퀘벡과 뉴 브런스윅주는 예산에 충실한 주로 분석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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