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충격총 즉각 사용 제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는 치안 당국의 에너지전도무기(CEW) 사용을 즉각 제한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식명칭은 CEW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충격총 또는 제조사 상표에서 따온 테이저(Taser)로 불린다.

주정부가 전기충격총 사용을 제한한 배경은 2007년 10월 밴쿠버국제공항에서 경찰이 쏜 전기충격총에 맞아 숨진 폴란드인 이민자 로버트 지칸스키(Dziekanski)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문회는 올 가을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토마스 브레이드우드(Braidwood) 청문회 위원장은 전기충격총의 위험성에 대해 심의한 1차 청문회 보고서를 통해 전기충격총 규제에 대한 19가지 권고를 했다. 카시 히드(Heed) BC주 법무장관은 권고안을 모두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BC주정부는 “연방형사법조항에 따라 대상이 신체적 부상을 유발하고 있거나 즉각적으로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전기충격총 외에) 다른 제압방법이 없고, 위기 개입이나 피해경감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효력이 없거나, 부상의 위협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라”는 조건을 내놓았다.

 또 전기충격총을 소지한 경관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전기충격총을 사용했으면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한은 전기충격총을 권총과 거의 동급에 둔 것이다.

BC주정부는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 X26과 M26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두 모델은 앞에 바늘이 달린 원통형태의 3.8센티미터(1.5인치) 전기침(probe) 2개를 최대 사거리 10.6미터(35피트)이내에서 발사해, 침이 옷이나 신체에 걸리면 최대 5만 볼트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최근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에게 전기충격총을 발사해 전기침이 1명은 얼굴에, 2명은 다리에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 전기충격총 사용이 논란이 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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