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9-03-02 00:00
보건 인력의 자격판단 및 감독을 각 협회에 맡기면서 BC주 정부는 협회에 자격인증과 감독에 대한 실권을 주기 위한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BC주정부는 1일 척추지압 전문가 자격기준을 BC주 보건전문가법(Health Professions Act)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척추지압사의 등록, 면허 관리 및 감독은 BC 척추 지압사 협회(the College of Chiropractors of BC)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조지 애보트(Abbott) BC보건행정부 장관은 “BC 척추지압사 협회는 보건전문가법의 우산 아래 다른 16개 보건 전문협회와 함께 있게 됐다”며 “협회가 이번 전환 단계를 밟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1일 “검안전문가와 검안사 협회(College of Optometrists)도 보건전문가법에 새로 추가됐다”며 “앞으로 3개월 동안 3개 전문협회가 보건전문가법에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BC보건전문가법에 정의된 분야는 18종, 17개 협회다. 주정부가 보건전문 자격을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감독을 협회에 맡기는 이유로 애보트 장관은 “관련 분야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가 신청자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같은 분야 전문가가 판단해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부처가 아닌 법률이 보장하는 자치형태의 협회들을 통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유지할 수 있고 민간분야 고용창출 효과도 낼 수 있다. 외국에서 교육받은 인력에 대한 전문성 자격인증 여부도 협회가 결정한다.
단 같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회가 과실이 있는 회원에 대해 제대로 징계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BC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온타리오주에 이어 2번째로 BC주는 독립적인 보건 전문가 심사기관을 설립했다”며 “보건 전문 심사위원회(The Health Professionals Review Board)는 각 보건규정 협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보건 전문가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먼저 해당 분야 협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협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보건 전문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아직 관련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BC주 보건전문가법에 정의된 직업들: ▲척추지압사(chiropractors) ▲치위생사(dental hygienists) ▲치과기술자(dental technicians) ▲치기공사(denturists) ▲영양사(dietitians) ▲보조간호사(LPN) ▲마사지 치료사(Massage therapists) ▲산파(midwives) ▲자연요법의(Naturopathic physicians) ▲직업병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s) ▲안경사(opticians) ▲검안사(optometrists)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s) ▲정신 분석가(psychologist) ▲간호사(RN) ▲정신간호사(RPN) ▲한방의(TCM practitioner) ▲침구사(acupunct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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