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장려한다더니…” LMO·전문인력이민 직격탄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2/13 예산안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전문인력이민 적체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기존의 신청자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줄여 나가겠다는 내용이어서 적잖은 피해와 논란이 예상된다.

◇ 전문인력이민 신청자 30만명 “4년을 기다려왔는데”
정부가 예산안대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피해자는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던 대기자들이다.

정부가 2008년 2월 이전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한 대기자들에 대해 신청을 반려하고 수속비를 환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인력이민의 적체 현상을 이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고 4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왔던 대기자들에게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청이 취소되는 대기자가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만약 추진이 될 경우, 불공정한 처사로 국내외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며 “또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대기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적체를 추가로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전문인력이민의 점수제(point system)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 매칭 시스템을 통한 실업 문제 해결 “LMO 취득 어려워 질 듯”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EI)과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연계 시스템 또한 캐나다에서 고용의견서(LMO) 발급을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간 19억5000만달러의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고, 실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EI 매칭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실업자에게 자신에 맞는 인력을 구하는 고용주의 명단을 제공한다. 반대로 고용주에게는 원하는 경력과 조건을 갖춘 실업자 명단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생한다.

최 대표는 “고용주가 LMO를 신청할 때, 광고 등을 통해 현지에서 얼마나 구인 노력에 충실했는지 증명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매칭 시스템이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최근 서비스 캐나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체에 대한 고용조건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행여 한인 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주정부·경험이민 등 활용해야”
정책 변화가 예상되면서 주정부이민이나 캐나다경험이민을 선택하는 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이민 희망자들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정부이민, 캐나다 경험 이민 등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이민제도를 현명하게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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