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탄소·저소득층 복지는 유지

조의준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계승할 것들을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정권 초 국정 운영의 중심을 ‘문재인 뒤집기’에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정책적 공통점을 강조해 민주당과 협치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현 정부의 업무를 인수해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 국정 과제를 세팅하는 가운데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 그리고 국민의 이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들도 당당하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시켜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는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현 정부 정책의 계승을 언급하며 ‘실용’과 ‘국익’을 강조한 것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집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그동안 새 정권이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 정권’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2001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가에 등장했던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 정부가 하던 것 빼고 뭐든지) 정책’을 본뜬 말이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 정부가 부동산·탈원전 정책 등에서 보여준 ‘이념적 정책’이 문제란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며 “그 외에 이념과 상관없는 저소득층·농민·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히 더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실성 낮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지만, 대선 공약으로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 등을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무분별한 보조금이 아닌 이들 산업의 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을 기준으로) 40%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만 원전 등을 활용해 좀 더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또 산업계와 학계, 정부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만들어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슬로건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제일 먼저 약속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 금액이 3배가량 늘어날 정도로 활성화됐다. 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줘, 소득을 보전해주면서도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밖에도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현 정부 정책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농업직불금을 현행의 2배 이상인 5조원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직불금 예산을 2022년까지 5조2000억원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권에서 출발해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다.

가장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인수위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거론되자 인수위는 지난 23일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 기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때 통일부 폐지를 추진했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지, 기존에 해오던 복지나 지원 정책을 혁명적으로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개별 정책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상당한 공통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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