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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민 정책 1순위로 주거비용 지목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7-18 11:29

산불위기 넘겨야, 이후 아편유사제·연질목재·공교육 예산이 현안
새 BC주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행한 6월 주민 여론조사에서 해야 할 정책 1순위로 43%가 주거비용과 접근성 개선을 지목했다. 이어 보건(42%)·경제(22%)·환경(18%)·일자리와 실업·사회복지(각 16%)·세제(15%) 순이다. 앞서 5월 여론조사에서는 보건이 주거비용을 앞선 사안이었으나, 한 달 새 보건을 지목한 비율은 8%포인트 줄고, 주거비용을 지목한 비율은 8%p 증가한 결과다.

이언 홀리데이(Holiday) 입소스사 전임 연구원은 "존 호건(Horgan) 신임 주수상과 집권 BC 신민당(BC NDP)에게 BC주 산불 비상사태가 최우선 순위 사안으로 떠올랐다”며 “이후 ▲아편 유사제(opioid) 위기 ▲연질목재(softwood) 분쟁 ▲공교육 등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라고 예상했다. 이 예상은 호건 대표가 7월 초부터 강조해온 내용과 일치한다.   

아편 유사제 위기는 진통제가 마약으로 둔갑하면서, 과용으로 사망자가 늘어난 문제를 말한다. 올해 아편 유사제 과용 사망자만 1400명이 발생할 전망이다. 주정부는 아편 유사제 효과를 응급 중화시키는 길항제인 날록손(Naloxone) 공급을 늘리고, 밀매상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다.

연질목재 분쟁은 캐나다-미국 정부 간 무역분쟁이다. 주정부는 외교-교섭권은 없지만, 연질목재가 BC주 상품 수출 35% 비중(2016년)을 차지하는 수출 규모 연 140억달러 상품인 만큼 양국 협상에 BC주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BC주산 연목은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새로운 관세 등으로 미국 내 경쟁력을 상실하면 경제 비중에서 임업이 큰 지역은 큰 타격을 받는다.

공교육은 앞서 BC자유당(BC Liberals) 주정부가 교사노조인 BC교사연맹(BCTF)과 주요한 갈등을 빚어온 예산 문제를 말한다. 자유당 정부는 매년 교육예산 증액을 발표했으나, BCTF와 일부 교육청은 물가상승률에 맞춘 증액은 사실상 동결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교사당 학생수가 고용계약 사안이냐를 놓고 갈등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BCTF손을 들어주면서 자유당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3000만달러 투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는 추경보다, 예산 정례화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친노조 성향인 신민당 정부는 초중고교 관련 예산을 증액해 정규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비와 관련해 앞서 신민당 선거유세 내용을 종합해보면, 밴쿠버시가 시행한 빈집세와 유사한 세재 확대 시행, 외국인 투기 억제 정책 추진, 공영 주택 추가 건설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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