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최대 1.5%로 5년간 동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늦어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5%로 동결될 전망이다. 흔히 ＇머천트피(merchant fee)＇또는 ＇인터체인지피(interchange fee)＇로 불리는 가맹점수수료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판매 업체에 결제대금의 n%로 부과되는 수수료다. 대체로 캐나다 국내에서는 1.5%에서 3%가 부과된다. 

마스터카드와 비자 캐나다 지사는 각각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점수수료 최고 한도를 향후 5년간 1.5%로 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에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환영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수수료율 동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 올리버(Oliver) 캐나다 재무장관은 같은 날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결국 소비자 물가 인하로 이어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결조치가 이뤄지면 업체들은 수수료를 약 10%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올리버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가맹점수수료는 1.5%여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더 낮출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신민당(NDP) 등 야당의 비판도 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캐나다 공정거래재판소는 이번에 수수료 동결을 발표한 두 회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을 토대로 소매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수수료 인하와 관련 규정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두 회사의 발표에 대해 올리버 재무장관은 "자발적인 제안"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 등 사업 관련 단체는 일단 수수료 인하 메시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CFIB는 "이번 발표가 정기적인 수수료 인상과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최근 일반화된 프리미엄 카드를 끝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FIB는 소비자에게 연간 50~70억달러 인하 효과를 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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