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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공공서비스 질 유지하려면 소득세 끌어 올려야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1-31 11:25

캐나다대안정책연구소 “상위 6% 세율 높인다면?”

BC주정부의 감세정책이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재정적자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대안정책연구소(CCPA)가 최근 실시한 세제 연구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인하로 인해 주민들이 누려야 할 경제적 혜택도 줄었다. CCPA는 2000년 당시 세제를 유지했다면 35억달러 추가 징수가 가능하고, 이 돈은 공공 서비스 확충에 쓰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BC주의 개인소득세율을 타주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면 24억달러를 더 걷을 수 있다.

CCPA 세제연구의 핵심은 증세에 있다. CCPA는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뿐 아니라 재산세, 법인세, 각종 로열티 등을 증세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BC주 상위 6%의 세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세수로 9억3000만달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CCPA는 이른바 ‘고통분담’도 필요하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BC주민 대다수가 하루 커피 한잔 값 정도의 세금을 더 낸다면 세수가 23억달러까지 더 늘게 된다고 CCPA는 밝혔다.

이글리카 이바노바(Ivanova) CCPA 연구원은 “증세 없이는 의료나 교육 등 필수 항목에 대한 서비스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는 BC주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세 정책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득이 100% 노출되어 있는 월급 생활자의 조세저항감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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