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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재산은 450억원인데 엄마는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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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2-12-10 10:42

서울 마포에 사는 A(83)씨는 딸 재산이 450억원이나 있는데도 “딸이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게끔 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총 3791만7760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B씨는 2005년 모 호텔의 주식 6만2000주(지분율 31%)를 6억2000만원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올해 6월까지 생계·의료급여로 2111만원을 받았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의 복지전달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지원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수급 자격’을 잃고 고통에 허덕이지만 수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수백억원대 자산가 가족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1인당 수천만원의 복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52개 시·군·구는 1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80명을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해 3억여원을 부당 지급했고, 464명은 21억3000여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수령했다.

19개 시·군·구 30개 어린이집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32명을 허위로 등록해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적발됐다. 또 24개 시·군·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복지 도우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31명을 복지 도우미로 선정했다. 

특히 부양자의 월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5명, 부양자인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도 49명이나 포함됐다. 복지 도우미는 극빈층의 자활 근로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3개 시·군·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애 재(再)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34명이 장애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애수당 등 2억여원을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자치단체에 부정 수급한 생활급여의 환수조처와 함께 앞으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과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복지시설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각 시·군·구에 제공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모토로라는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국내 이동통신 사업과 함께 휴대폰 판매를 시작했지만 삼성전자 등에 밀려 점유율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앞서 대만 HTC도 올해 초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한국 시장은 외산 모바일 제조사들의 무덤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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