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뉴스] 주류면허 제도를 갑자기 바꾼 까닭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는 9일 주류면허에 유연성을 불어넣겠다며, 현재 주류면허를 보유한 공연장이 영화나 유료방송물을 상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단 상영 중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상영 전후에만 팔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 개정 내용은 9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캐나다의 주마다 따로 있는 주류면허법은 상당한 복잡성을 갖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주류가 주정부 전매 상품으로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과정부터 까다롭게 관리된다. 여기에 주류판매 제도 속에는 음주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매상은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단속을 당해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BC주정부가 9일 발표한 주류면허법에 유연성을 더하겠다는 발표 제목은 주류면허의 복잡한 구조를 아는 이들에게는 환영할만한 발표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 내용을 보면 대다수 주류판매 업체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밴쿠버 시내에는 리오 극장(Rio Theatre)이라는 1938년대 지어진 극장이 있다. 객석 445석의 이 극장은 2008년에 새 주인을 만나면서 무대장치와 3D영사기기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이런 투자를 관객이 받쳐주지 못했다. 극장 재정상태가 바닥을 보이자 소유주인 코린 리어(Lea)씨는 라이브쇼나 영상물을 상영하며 주류를 판매해 어려움을 이겨보기로 하고 BC주 공공안전및 법무부 산하 주류감독및면허청(LCLB)에 주류면허를 신청했다.

올해 1월 면허가 나오기는 했지만, 공무원들은 극장이 수용할 수 없는 특이한 조건을 하나 붙였다. 주류판매 면허에 “허가를 받은 시설 내 영화상영 또는 어떠한 영상물도 상영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려나온 것이다. 이 조건대로라면 영화관은 무용지물이 된다. 술집으로서 기능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부를 통해 법에 호소하거나 여론에 호소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극장 주인은 지역사회 정치인들에게 호소해 여론을 일으켰다. 밴쿠버 주의원과 시의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급기야는 캐나다 전국 방송과 신문에 보도됐다.

BC주정부의 주류면허 발급은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불합리한 규제의 상징으로 부각됐다. 극장주는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자기 돈을 잃어가며 사업을 살리려는 인물로 비치면서 여론이 비등했다.

9일 주정부의 발표는 이런 여론에 대한 부분적인 순응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정부는 개정 내용 중에 면허 보유 공연장에 주중 주류판매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LCLB의 승인을 받으면, 이 시간 외에는 영상물 상영을 허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극장주가 바라는 대로 영화관람과 음주를 동시 허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2차전을 치를 가능성이 다분히 보인다.

이 가운데 BC주정부는 “좀 더 유연성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발표 가능성을 내세우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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