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2배 공약으로 민심잡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이 인기정책의 2배 공약을 내세우며 유세를 벌이고 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비과세저축계좌(Tax Free Saving Account 이하 TFSA)의 개인투자 한도를 정부재정상태가 균형예산으로 복귀하게 되면 현행보다 2배인 1만달러로 늘리겠다고 7일 공약을 발표했다.

TFSA는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설계된 종합투자계좌로, 이 계좌에 투자해 발생한 수입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비과세인 만큼 TFSA 투자손실은 소득세 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보수당 정부는 2009년부터 연간 개인 적립 한도를 5000달러로 정해 TFSA를 도입했다. 적립 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된다. 보수당은 도입 당시 ‘비상금’을 적립하기 좋은 계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 자료를 보면 470만명이 TFSA를 개설한 상태다.

하퍼 총리는 선거 유세 중 “2배 적립 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구매비나 주택수리비, 소기업 창업비용 적립,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당은 아동 체육활동비공제(Children’s Fitness Tax Credit) 청구액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2배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실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의 체육과외비로 1000달러를 썼을 때, 소득세에서 뺄 수 있는 액수를 150달러로 늘린다는 공약이다. 이전에는 과외비 500달러까지 청구해 15%인 75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부 균형예산 복귀를 전제로 성인대상 체육활동비공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수당 정부는 균형예산 복귀시점을 2015/16회계연도로 잡고 있어, 대부분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는 향후 4년 후가 된다. 야당의 공약을 ‘헤픈 퍼주기’로 비판하고 있는 여당은 최근 사회복지 강화공약으로 인기가 소폭 상승한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예산균형 조건부 2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보수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감세 계획을 철회하면 관련 정책 도입 예산으로 추가 교육지원∙사회복지 정책 도입이 가능하다며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법인세 철회가 일자리 창출능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지지 계층에서는 야당의 보수당 뒤집기 공약이 적용되면 중산층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1 야당 자유당(Liberal)도 최소한 한 가지 2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을 보수당보다 2배 예산을 배정해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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