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또 불경기, 정부 의견수렴 나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일부에서 경기의 이중침체(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스톡웰 데이(Day) 캐나다 정부 재무위원장은 지난 14일 밴쿠버를 시작으로 민간 기업가와 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연일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감을 조성할만한 어휘선택을 일체 피하고 있다. 데이 재무위원장도 지난 14일 밴쿠버 회의전 “캐나다 경제는 바른 노선 위에 있고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돼 경기회복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세계 회복이 깨어지기 쉬운 상태에 남아 있어 정부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중침체 가능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정부는 원탁회의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 참석자는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정책을 요구하는 사업가 의견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출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데이 재무위원장도 14일 원탁회의전 “참석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수재들인 만큼 ‘재정 축소의 시기(period of fiscal restraint)’에 최고의 의견을 나눠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라운드 테이블 앞둔 도시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좀 더 쓰라는 촉구가 나오고 있다. 온타리오 주택 및 공공 토목공학 연대(RCCAO)는 캐나다 정부가 사회시설 투자를 늘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액수가 부족하다며 투자를 늘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지출보다는 적자해소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설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짐 프렌티스(Prentice)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16일 캘거리 원탁회의 직전에 “참가자들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에 대해 최고의 견해를 나눠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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