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정책, 적체 해소가 우선”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해 영주권 취득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가 이룬 성과죠."

9일 오후, 최근 연이어 발표된 이민 정책에 대한 각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제이슨 케니(Kenney·사진) 이민부 장관은 미소를 띤 채 지난해 이민부가 거둔 성과부터 소개했다.

케니 장관의 말대로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총 28만636명으로 정부의 초기 예상(24만명~26만5000명)을 웃돌았다. 이민 역사 50년을 통틀어 최대치다. 케니 이민 장관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이민 정책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터져나오는 시점에서 들어선 우리(보수당 정부) 입장에서는 의미 깊은 결과”라고 했다.

부모초청이민의 쿼터는 늘었지만 신규 접수는 2년간 중단되고, 전문인력이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만 늘었을 뿐 수속 기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민부의 내년도 영주권 취득자 목표치는 25만99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하향 조정됐다. 이날 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두가되고 있는 부모초청이민 접수 중단 문제와 전문인력이민제도 정책 변화에 대한 문제를 물었다.

24개월 후 부모초청이민 접수 재개, 초청자 자격 변경되나
최근 한인 사회에서의 이슈 중 하나는 정부가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부모초청이민 접수를 중단한 것이다. 케니 장관은 24개월 후 부모초청이민 접수가 재개되더라도 초청자의 조건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케니 장관은 “초청자 자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초청자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피초청인에 대한 건강 문제가 조건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부터 새로운 신청 자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진다. 이민 전문가와 이민자 봉사 단체, 그리고 커뮤니티와 의견을 교환한 후 정확한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라고 했다.   

케니 장관은 조건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한 뒤 ‘부모 및 조부모 수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새로운 수퍼 비자가 부모 초청 이민 접수 중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케니 장관은 “(12월 1일부터) 부모 초청 이민의 신규 접수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10년 만기의 비자를 발급한다. 입국 횟수와 상관 없이 2년을 머물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수퍼 비자 발급을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의 말에 케니 장관은 “신체검사와 여행자 보험 등 보험 소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방문 기간 동안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내년 중반, 전문인력이민 새로운 점수제 도입
이민 신청 대기자 적체 문제는 부모 초청 이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정책은 전문인력이민제도다.

정부가 적체 해소를 이유로 신규 부모 초청 이민 접수 중단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던 것처럼 전문인력이민제도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케니 장관은 “그런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케니 장관은 “지난해부터 직업별 신청 쿼터 제한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내년 중반에는 새로운 점수제(point system)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케니 장관에 따르면 새로운 점수제에서는 나이가 젊을 수록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또 현재 절대 평가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언어 능력 증명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는 분야에 필요한 언어 실력을 갖추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바뀐다.

이밖에도 경력 증명이나 교육 이수 증명 등에 대한 배점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케니 장관은 “바뀌는 점수제가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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