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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교외 소도시들 노숙자 단속 강화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5 12:31

밴쿠버에서 지방으로 노숙자 확산··· 구걸, 노상 점거, RV 취침 등 금지 조례 잇따라



BC 노숙자 문제는 이제 더이상 밴쿠버 다운타운만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최근 몇년새 노숙자들이 지방에 급격히 늘면서 이들 지자체에서 노숙자 단속 강화 조례들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다.

메트로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구걸 행위, 인도에 앉아 있기나 공공장소 주차 RV 내에서 잠자는 행위 등이 BC 교외 도시들과 소도시들에서 금지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메트로 강북 동쪽 끝 도시인 메이플릿지가 공격적인 구걸행위를 막는 새 조례(Bylaw)를 제정한 것이다. 조례는 자치단체 등이 행정 필요에 의해 제정하고 집행하는 현지 법이다.

메이플릿지의 이 조례는 길에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 그 구걸을 한 차례 이상 하는 행위, 세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그룹으로 구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새 조례는 또 인도에 앉아 있거나 드러누워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도 포함한다. 

BC 중부 호수변의 전원 도시 살몬 암(Salmon Arm) 시는 이미 지난 7월 비슷한 구걸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와인 산지 도시인 펜틱턴도 5월에 인도 점거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밴쿠버의 가장 큰 교외 지자체인 써리는 지난달 길이나 주차장에 세운 RV에서 자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조례를 시의회에 부의, 가결시켰다. 

이런 반노숙자(빈민) 대책은 당연히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주정부 주택 장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조례가 더 많은 공포를 낳을 것이며 노숙자들을 다른 시민들과 연결시킬 기회를 줄여 그들의 삶이 더 위험해지게 된다는 것이 반대의 논리다.

이 모든 노숙자들의 문제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국한되던 것이 교외도시, 지방 소도시로까지 확장되면서 일어나고 있다. 

호수변 도시의 한 정신건강협회 간부는 "5년 전엔 이 도시에 노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지금은 하이웨이변에 캠프가 있을 정도다"라고 한 신문에 실상을 전했다.

노숙자 급증과 지방으로의 확산은 집값 폭등과 공공지원 주택 등 가시적 노숙자 정책 부족에 기인한 문제인데, 지자체들의 노숙자 단속 강화 조례 제정은 그들의 능력 밖인 주택 공급보다는 상인들 보호에 앞장서기 위한 조치다. 

노숙자와 빈민들의 공공장소 구걸 행위 등을 규제하는 주단위 법은 이미 도입돼 있다. 2004년 '안전한 거리 법(Safe Streets Act)'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더 강한 단속 규칙이 필요하다고 봤다.

메이플릿지 상공회의소는 "특정 지역의 특정 비즈니스에는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다. 우리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 더 안전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을 지지했다.
 
사진제공=Garry Knight[CC BY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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