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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교통법규 위반車 보험료 인상 단행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0-31 17:08

ICBC 개편 보험 요율 시행... 교통법규 위반자에 매년 20% 인상
BC주가 11월에 들어서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31일 주정부는 이달 1일부터 과속, 음주운전, 산만 행위 등을 저지르는 운전자에 대해 기존 ICBC 운전자 위험 프리미엄 프로그램(ICBC Driver Risk Premium, DRP)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20% 인상하고, 매년 추가로 20%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은 ICBC 운전자 위험 프리미엄과 운전자 벌점 프리미엄(Driver Penalty Point Premium, DPP) 등 2가지 프로그램에서 각각 20%씩 인상된다. 

운전자 위험 프리미엄(DRP)은 속도 위반과 2회 이상의 산만 운전 위반, 음주 운전 등과 같은 위험한 운전 위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전자는 지난 3년 동안의 개인 운전 기록에 따라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보험료를 여러 번 부담할 수 있다. 

해당 운전자는 운전 중 속도위반으로 2차례 적발 시 이번 20% 인상에 따라 384달러의 보험료가 더해진다. 휴대전화 사용 등의 산만운전은 444달러, 음주 운전은 1086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 벌점 프리미엄(DPP)은 사소한 운전 법규 위반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통 위반으로 벌점이 4점 이상이 되면 추가로 내야하는 새로운 벌금 제도다. 해당 보험료는 12개월 동안 누적된 총 벌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DPP는 최소 벌점인 4점(175달러)에서 50점 이상(2만4천달러)까지 다양한 폭으로 적용된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20%의 인상으로, 4점 만점에 210달러, 50점 이상이면 2만8800달러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ICBC는 이 같은 인상으로 2019년에는 2천6백만 달러, 2020년에는 3천200만 달러, 그리고 2021년(4월부터 3월까지는 회계연도)에는 3천6백만 달러를 보험료로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C주 법무부 데이비드 에비(Eby) 장관은 “DRP와 DPP는 모두 교통법 위반 시 지불해야 하는 벌금(티켓) 이외에 운전자가 ICBC에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보험료로, 운전자는 해마다 이 중 하나의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기준 위반 시 보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개편된 보험료부과체계에 따르면 DPP나 DPP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운전자는 ICBC를 통해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차량 보험을 구입할 수 없으며, 60일 경과 후에는 19.6%의 이자를 물게 된다.

또 두 프로그램은 일반 자동 보험료와는 별개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운전자들이 청구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일부 벌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약 6만6000여 명의 BC주 운전자들이 이번에 개편된 보험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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