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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단기 임대 규제 1년··· 실질 효과 있었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4-25 09:05

정부 “효과 있어” vs 전문가 “글쎄”
이비 수상,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BC주가 단기 임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주거비 안정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대 시장이 안정됐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시장 요인을 감안할 때 단기 임대 규제만으로 주거비 하락을 설명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단기 임대 규제는 인구 1만 명 이상 지역에서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세컨더리 스위트나 별채만 단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라비 칼론 BC주택부 장관은 “시행 이후 수천 개의 단기 임대 유닛이 사라졌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 임대로 전환됐다”며 “BC 곳곳에서 가족 단위 입주가 늘고, 임대료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는 합법적인 단기 임대 운영을 위해 오는 5월 1일까지 정부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며, 6월부터는 예약도 자동 취소된다. 

4월 초 기준 약 1만5000건의 등록이 완료됐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300만 달러의 등록 수수료를 징수했다. 단속 이전에 에어비앤비·VRBO 등에 올라왔던 약 2만2000건의 단기 임대 중 최대 7000여 건은 등록을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켈로나의 단기 임대 수는 31% 줄었고, 빅토리아와 밴쿠버도 각각 24%,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의 공실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실제로 BC주의 3월 평균 임대료도 전년 대비 0.6% 하락했다. 특히 밴쿠버는 5.7% 떨어져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주거비 변화를 단순히 규제 효과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앤디 얀 도시 프로그램 디렉터는 “금리와 경제 상황, 인구 유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행 1년 만에 효과를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밴쿠버 세입자 연합의 윌 글래드먼 위원도 “임대료가 인하됐다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 임대 유닛이 장기 임대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주거 위기를 해결하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역 임대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다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여름 캐나다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호텔과 휴가용 임대 숙소에 대한 압박을 덜기 위해 규제 완화를 고려 중”이라며 “향후 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임대 지원책 확대가 병행된다면, 단기 임대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민 주거 보호 단체는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경고하며, “현재 공실률이 2% 미만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4% 이상이 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하고,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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