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韓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어떤 내용 담겼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1-10 11:19

종합적·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외동포 정책의 정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11월 10일부로 시행된다.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먼저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으로는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자료= 재외동포청)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6일 버나비서 엄숙히 거행··· 120여 명 참석
▲제71주년 현충일 추념식이 6일 버나비 한인노인회 강당에서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회장 장민우)와 향군 여성회(회장 김효진)의 공동 주관으로 엄숙하게 거행됐다.제71주년 현충일...
▲크레이그 호지 시의원(왼쪽)과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 장민우 회장. 코퀴틀람 시장 선거를 포함한 BC주 지방선거는 오는 10월 17일(토) 치러진다. 코퀴틀람 시장 선거에 출마한...
▲지난 2일 한인 신협(Sharons Credit Union)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어시스티드 리빙 소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BC밴쿠버한인회(회장 박경준)는 지난 2일 써리 소재...
“수익금 전액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지원”
밴쿠버 여성회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연다.밴쿠버 여성회(회장 안젤리나 박)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6시 밴쿠버 밥티스트 교회(City Baptist Church)에서...
참전용사 기리고 한·캐 우정 재확인
가평전투 75주년 기념식이 지난 17일,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에서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회장 장민우) 주관으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캐나다 최초의 가평석이 설치된 이곳에서 열린...
▲임기모 대사는 지난 7일 세바스티앙 카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임기모 주캐나다대사가 16일 캐나다 오타와...
수목원서 기념정원 정비··· “참전용사 희생 되새겨”
2026년 제75주년 가평전투 기념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월 10일, 청소년 한국문화 사절단(KCYA/KCYAS) 학생 12명이 가평석과 한국전 기념정원이 위치한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에서 환경정화...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 세대 간 교류 확대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Getty Images Banks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회장 이원배)는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컴퓨터 개인 강습’ 프로그램을...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 상담회 성황리 개최
전 세계 75개국 154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축제,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지난 30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평전투 기념식 협조 요청
재향군인회 장민우 회장은 11일 랭리 RCMP를 방문해 함 도산지 신임 서장을 예방하고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오는 4월 17일 랭리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75회...
▲2025 밴쿠버 문학 신춘문예 시상식 당시 대상 수여자 상패.(사)한국문인협회 캐나다 밴쿠버지부(회장 로터스 정)는 오는 2026년 2월 28일(토) 오전 11시, 버나비에 위치한 St. Stephen Church(9887...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캐나다서부지회(장민우회장)은 지난 21일 코퀴틀람 리전에서 총회 와 기념행사를 가졌다. 향군 여성회원과 정회 등 45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보고와...
강은소 작가가 첫 수필집 『복사꽃 그늘에 들다』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수필집 『왜, 너를 사랑하지 못할까』를 펴냈다.2001년 『현대수필』로 등단해 한국에서 활동하다 2003년 밴쿠버로...
▲/밴쿠버 이북 5도민 연합회밴쿠버 이북 5도민 연합회가 지난 29일(목) 오전 11시, 버나비 비원 뷔페에서 2026년 신년 하례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회원이...
오는 4/26 가평 출발··· 부산까지 한 달 대장정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 장민우 회장이 한국전 참전용사회(KVA) 명예회원인 가이 블랙 씨에게 향군 모자와 향군 넥타이를 전달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 장민우...
▲왼쪽부터 장민우 재향군인회 회장, 이민경 한인문화협회 신임회장, 마이클 헐리 버나비 시장.이민경 한인문화협회 신임회장과 장민우 재향군인회 회장은 지난 20일, 마이클 헐리 버나비...
청소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는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상 공모전’이 열린다. 올해로 제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BC주에 거주하는 초중고...
▲정용중 신임 월드옥타 캐나다 대륙회장/ 밴쿠버조선일보 DB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가 캐나다 대륙회장으로 정용중 전 밴쿠버 지회장을 선임했다.   정용중 신임...
실협과 오유순 무궁화재단 이사장, 한인사회에 귀감
▲한용 BC한인실업인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오유순 무궁화재단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에 뉴비스타 한인 양로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 실협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 이하...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회장 장민우, 이하 향군)가 주관한 제73회 향군의 날 행사 겸 송년회가 13일(토) 코퀴틀람 재향군인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민우 회장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