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4-04-03 11:29
유권자 197만명 중 9만명 투표··· 실제 투표율은 4.7%에 불과
이번 22대 총선의 재외 선거(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밝혔다. 현행 재외 선거를 처음 치른 2012년 19대 총선 이후 총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투표율 62.8%’는 전국 단위 선거의 국내 투표율과 엇비슷한 수치다. 외국에서 어떻게 이런 투표율이 가능할까. 이는 재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투표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재외 국민 투표는 국내 투표와 달리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거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데, 62.8%는 이 등록 인원 대비 투표율이다. 실제 전체 재외 국민 197만여 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적 기준의 투표율은 4.7%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재외 국민 투표를 명분으로 직원 22명을 해외에 보낸 선관위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투표율 부풀리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재외 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 세계 115국, 재외 투표소 220곳에서 실시됐다. 투표권이 있는 재외 국민은 총 197만4375명. 이 중 선거일 60일 전까지 공관에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인원은 14만7989명으로 재외 국민의 7.5%였다. 이들 가운데 62.8%가 실제 투표장에 나온 것이다.
현행 재외 국민 투표는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이후 도입돼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됐다.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역대 재외 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 재외 국민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비율을 보면 2012년 19대 총선 2.5%로 시작해 2016년 20대 총선엔 3.2%였고, 2020년 21대 총선 땐 코로나 여파로 1.9%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4.7%를 기록했다. 전체 재외 국민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겠다며 등록한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 되레 줄었다. 선거인 등록률은 19대 때 5.5%였고, 20대 7.8%, 21대 8.0%였는데, 이번 22대에선 7.5%로 하락했다. 총선보다는 대선 투표율이 좀 더 높다. 역대 가장 투표율이 높았다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재외 국민 투표율은 11.2%,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75.3%였다.
재외 선거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재외 투표소 대부분이 수도에 있는 대사관에 설치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한인회가 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비를 들여 투표소까지 직접 가야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태국 푸껫에 거주 중인 교민이 재외 투표를 위해 800km를 직접 운전해 방콕까지 갔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미국·일본·독일·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재외 투표율을 높이려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로 비용과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데, 부정선거 가능성과 여야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
재외 선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된다. 선관위가 꾸준히 재외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재외 선거관을 파견하고 예산도 늘고 있으나, 투표율 자체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재외 선거를 위한 예산은 약 143억원이다. 선관위는 작년 6월 1일 자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10명, 일본 3명, 중국 4명, 베트남·호주·필리핀·프랑스·독일에 1명씩 재외 선거관 총 22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의 체류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만 33억원이다. 선관위는 주요 선거 준비를 위해 1년 단위로 선거관을 파견하는데, 대선·총선이 번갈아가며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해외에 상주한다. 재외 선거가 선관위 직원 복지 수단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투표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은 재외 국민이 내국인의 30~4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재외 선거관을 파견한 미국(3.9%)보다 오히려 아예 재외 선거관 없이 영사관 자체적으로 투표를 관리하는 인도(18.7%), 태국(9.7%) 등에서 재외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등록률이 더 높은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재외 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은 등록률이 6.3%인 반면, 파견자가 없는 공관은 10.4%로 4%포인트가량 높았다. 재외 선거관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2019년엔 미국 한 공관의 선거관이 임시 직원 면접 자리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재외 선거가 도입된 헌법적 취지, 재외 국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국민 화합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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