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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계절 - 대통령, 집값, 그리고 세금

김인종 vine777@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11-01 10:09

한국대통령이 누가 뽑힐까 .    한인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이다.                                                                                                               
한국역사상  최초로  여성후보가 등장했고,  안철수라는 돌발변수가  대선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더하게 한다.   직장이나 동창회등  크고 작은 모임에 가면  모의투표를 통해 나름대로  대통령을 가린다.  결과들에서  한가지 뚜렷한 현상은  장년층에서  박근혜의 지지층이 의외로 견고하다는 것이다.   세후보 모두 마음에 안든다는 기권파도 많다.                                                                        

한국의 세후보들로부터 갖가지 직책을  ‘하사’받은  한인단체장들도 많다.  세후보들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들의  숫자에서 박근혜후보 지지단체들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신기한  현상이다.                                                                                                                                    
한인사회의 박근혜 지지세력을 감안해서인지 새누리당의  정몽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다음주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해  재외국민통합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다.   새누리당의 재외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은 코미디언 출신 자니 윤이 맡고 있다.  일부한인들은 “그사람이 왜…?” 하며 의아해  한다.  어쨋든   로스엔젤레스 한인사회의 규모를 고려해  거물급  정위원장이  이번  발대식에  직접나섰다고 한다.   정위원장은   방문길에  투표권이 있는  유학생들 모임에  참석해  ‘청춘콘서트’도 개최한다.
한인들은  미국 대통령을 누굴 뽑을 것인가도 고민이 많다.  한쪽에서는   한인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민주당 오바마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바마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등 보수적 한인들의  표심을  돌리게 한 정책들이 걸림돌이다.   롬니는  오바마처럼  급진적인  정책은 없지만  부자, 백인들을 대표하는 후보처럼 보여  망서려진다.  미국 교계의 주류인  남부침례교단은  롬니지지를 공식발표한 바 있지만,  일부 한인 기독교인들은 롬니의 종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다.                                                                                                                                         
현재 롬니가 오바마를 추격해와  지지율은 두후보가  백중세이다.   다만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오바마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롬니가  전체 득표에서 미세하게 앞서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경제가 살아나는 징표도  오바마에게는 호재이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이같은 추세가 선거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반짝 경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번달 들어서는  주택 매물이 부족하다는 기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  20개의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이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폭락을 경험했던  라스베가스도 주택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다니  주택경기가  회복세인것은 확실한 모양이다.     현재  로스엔젤레스카운티의 주택  중간가격은 36만달러로서 지난해에 비해 9% 상승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학군좋은  동네들은  중간가격이   지역에 따라  50만달러에서 백만달러 선으로  지난해 보다  12%에서 최고 27%까지 올랐다.    시세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그나마  희망을 가지게 됐다.  여름 성수기의  주택경기 호조가  겨울 비수기까지,    그리고 선거후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사이다.

로스엔젤레스는  11월6일의 총선거에  올라온   세금논쟁이  격렬하다.                                      

요점은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등이  작금의 재정난을  세금인상을 통해  주민들에게  해결을 떠넘기는 것이다.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30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 내고,  판매세를   0.25 % 인상해 주정부의  교육예산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판매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마다 가격에 부과되는 세율을 말한다.   이안이 통과되면 로스엔젤레스시의 판매세는  8.75%에서  9.25%로 오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시들 중의 하나가 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교육예산에 충당하자니  민주당 계열과 서민들은 언뜻 찬성을 한다.  그러나 이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세금인상으로 충당된  재원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한구절이 숨어 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비슷한 주민발의안에 여러번 속았다.  주정부가  주민발의안을  통해 로토게임을 시작하면서 수익금을 교육예산으로  사용한다고 약속했지만,  거액의 로토수익금은   결국 공무원이나 노조의  은퇴연금등 베니핏 지불로 전용됐다.  교육예산이 없어 많은 교사들이 해고되고 주립대학 수업료가 폭등하고,  일부 시립대학들은 강좌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교육예산의  확보는 절실한 이슈이지만,   그 해결책이 세금인상인 것에 대해 주민들을 난감해 하고 있다.                                                                                                                                      
이 판매세는 주정부만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로스엔젤레스시도 내년 3월 부터 판매세를 0.25 % 올리겠다고 나섰다.  시재정적자가  올해   2억1천6백만달러에 이르니  파산을 막기위해서 불가피한 세금인상안이라고  시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판매세 인상안까지 통과가 되면 로스엔젤레스 시에서의  판매세는  9.5%로  오르게 된다.    

카운티정부는 재산세도 올릴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비는 3배가 올랐고,  수도세도 껑충 올랐다.     이들 세금인상안들의  일관된 주장은,  이 안들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학수업료의 대폭적인 인상,  공무원 대량 해고,  의료, 공원등  공공서비스의 중단 등이다.  가히 협박적인  이 세금인상안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민발의안 중에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신 사면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안,  미성년  인신매매를 종신형으로 처벌하는 안(현재는 최고 8년형),  그리고  포르노 촬영시 주인공들에게 반드시 콘돔을 착용시키자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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