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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반환 등 중개사 징계 늘려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4-15 14:13

IAG 임시 권고안 발표·BC부동산협회 환영
BC주 부동산 시장 정화를 놓고 부동산 중개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독립적인 자문조직의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BC부동산협회(BCREA)는 14일 독립자문그룹(Independent Advisory Group·IAG)에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디아나 혼(Horn) BCREA회장은 “우리 협회는 소비자신뢰와 부동산 중개사의 전문성 개선을 위한 IAG의 활동을 전면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BC주내 11개 부동산 협회를 대표하고 있다.

앞서 IAG는  BC부동산카운슬(Real Estate Council of British Columbia·약자 RECBC)의 권한을 강화하는 요지의 임시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RECBC의 권한 강화 도구로 ▲모든 계약양도를 카운슬에 의무 보고토록 할 것 ▲중개사가 같은 매물을 놓고 판매자·구매자 양쪽을 대리할 때는 권한을 일부 제한할 것 ▲부동산서비스법(Real Estate Services Act) 위반 벌금을 상당히 높이고, 위반 적용 대상을 넓힐 것 ▲위반 적발 시 벌금 이상 수익금이나 중개료를 반환토록 징계할 권한을 카운슬에 부여할 것 ▲소비자 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이다.

2월부터 활동해온 IAG의 권고안은 BC주정부가 대부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단 12일 발표된 내용은 권고안 일부다. IAG는 5월 말 활동을 마감하면서 종합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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