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투표권 부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7-30 00:00

행전안전부 30일 입법예고

[한국]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해외 영주권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새로 주민투표권을 갖게 될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일 이상 체류 신고를 한 5만~6만 명 정도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같은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지역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의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은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외국민에게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