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경제사범 송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 경찰이 해외도피 경제사범 송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1일,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 해외도피사범 송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도피사범 송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을 통해 공조수사중인 경제사범은 모두 647명이며 피해액은 약 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50억원 이상의 피해사건을 일으키고 도피한 자만 75명이나 된다. 특히 2007년 한 해동안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 62명의 피해 액수만도 약 7000억에 이르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283명, 중국 88명, 필리핀 51명, 캐나다 46명, 태국 30명, 일본 28명 등에 도피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는 광범위한 영토에 따른 지역적 특성으로 소재확인이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특히 경제사범 도피자 중에서도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 등을 중요 경제사범으로 선정해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Red Notice)를 발부 받아 전 회원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적색수배서가 발부되면 인터폴 회원 국가 출·입국시 수배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수배자의 체류지가 확인된다. 적색수배서는 일부 국가의 경우 체포영장의 효력까지 지니고 있다.

경찰은 도피국에 불법체류 등 범법사실이 있는 도피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로 강제퇴거를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소재가 파악된 도피자는 법무부에 통보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검토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사기용의자 조모(53세)씨가 한국과 캐나다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됐다. 현재 조씨는 수감상태에서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