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통일 아직 갈길 멀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만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태도가 관건이며 북미간의 국교정상화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

22일 민주 평통 캐나다서부협의회가 주최한 특별 강연회 강사로 나선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지나지 않고 향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가 22일 코퀴틀람 소재 이그제큐티브 호텔에서 열렸다. 13기 민주 평통 캐나다서부협의회가 첫 사업으로 마련한 강연회는 신두호 회장, 서덕모 총영사 등 150여명의 동포가 참석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그 의미와 성과’란 주제 강연에서 문 교수는 “1차 정상회담이 서론 혹은 총론이었다면 이번 회담은 각론 또는 본론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하면서 “남북한의 시각의 차가 크고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갈등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정인 교수는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는 점을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경제를 수단으로 남북의 경제협력과 평화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수 있다”면서 남북의 상호협력보완관계를 강조했다.

문 교수는 “공리, 공생, 유무상통이라는 북한의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도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합쳐진 보완관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주 특구 설치로 인해 한강 하구에 쌓여 있는 상당한 양의 모래 채취가 가능해지면 그 경제적 가치는 27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문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 공단을 개방 개혁의 모범사례처럼 말하는 것을 듣기 거북해 한다”면서 “마치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남한의 전술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한에서 퍼주기라고 비난 받고 있는 쌀은 사실 상업차관 형식이며 비료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문 교수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김계관 부상을 불러 15분 동안 6자회담의 진전상황과 합의 내용을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실질적 당사자가 중요하며 조만간 3자회담 혹은 4자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 3국 중에서 중국은 의용군 대표, 미국은 16개 참전뮌?대표한 유엔군 사령부였으므로 사실상 엄격한 주권국가는 북한뿐”이라며 “휴전협정 그 자체의 법적 의미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와 시각 차를 극복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며 남남갈등 문제 해소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갈등요소가 존재하지만 남과 북의 상처는 치유되고 극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좌우 갈등이나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일부 언론의 잘못 때문”이라며 언론을 탓했다

문 교수는 “자신은 미국에서 유학해 친미쪽에 가깝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미국정부의 태도변화가 중요한데 우선 북미 국교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맡고 있는 문 교수는 김정일 체제 이후의 변화에 대해 묻는 한 동포의 질문에는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예상한다”면서 “북한 붕괴 이후 중국중심의 신탁통치 가능성은 레바논 사태에 비춰볼 때 극히 낮다”고 답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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