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전 세입자 물건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 소송 결과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5-01 15:51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 시, 배상 책임 발생



전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버린 소지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500달러를 지급하라고 30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집주인 마이클 존스(Jones)는 세입자 브렌트 로웰 고프누어(Goughnour)에게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을 렌트해 줬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엌 시설과 공용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2022년 11월부터다. 크리스토퍼 리버스 재판 위원은 “2023년 1월 5일 문자메시지를 보면 존스가 고프누어에게 렌트비 납부와 방 정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존스는 이후 2023년 4월 고프누어에게 렌트비 미납 문제와 불결한 청소 상태 등을 이유로 4월 21일까지 나가달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다. 고프누어는 존스가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함부로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퇴거날 아침 남아있던 짐들을 옮기기 위해 문 밖에 잠시 나 뒀는데, 돌아와보니 고가의 오디오 장비들을 포함한 짐들이 다시 집 안으로 옮겨졌고 집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고프노어는 5월 1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열흘 동안 이사와 청소를 마치겠다고 제안했지만,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소지품의 가치에 대해 5000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존스의 주장은 이렇다. 존스는 고프누어가 4월분 임대료를 내지도 않았고, 떠날 때 쓰레기만 남기고 값비싼 모든 짐들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프누어가 벌려 놓고 간 난장판을 청소할 책임이 있다며 리버스 재판 위원 측에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프노어의 친구 네이트 로즈(Rose)가 5월 2일 존스의 집을 방문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로즈는 이날 존스가 고프노어의 소지품을 ‘오픈 하우스’(open house)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곳에는 애완 물고기가 있는 어항을 비롯해 금시계, 헤드폰, 옷가지 등 고프노어의 물건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버스 위원은 "또한 존스의 베이스먼트 세입자인 첼시 김비(Gimby)로부터 추가적인 증언도 확보했다”며 “이러한 증언에 따라 존스는 앞으로 14일 이내에 고프노어에게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금 2500달러와 재판 비용 87.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존스는 고프노어로부터 집세, 수리비,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프노어의 물건들을 무기 삼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리버스는 “존스가 미납 임대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대가를 위해 고프노어의 물건들을 함부로 소지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BC 대법원, 써리시의 ‘SPS 전환 정지’ 신청 기각
써리 시장 “세금·비용 부담 걱정··· 항소 검토”
지난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던 써리 자치경찰(SPS) 논란이 BC 정부의 승리로 사실상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23일 BC주 대법원의 케빈 루(Loo) 판사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햇살이 강해질 때는 선크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하지만...
파티 현장에서 미성년 학생에게 입을 맞춘 BC교사에 사실상 교사직 박탈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21일 BC교사규제위원회는 BC주 소재 학군의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열린...
작년보다 평가 등급 한 단계 강등 ‘낙제점’
국민 44% “작년보다 경제 상황 나빠졌다”
캐나다 정부가 빈곤 대응 정책에 있어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비영리 자선단체 푸드뱅크 캐나다(FoodBanks Canada)가 22일 발표한 연례 빈곤 보고서(2024)에 따르면, 캐나다의...
밴쿠버의 여름을 화려하게 장식할 불꽃축제 ‘Honda Celebration of Light’가 7월에 돌아온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포르투갈(7월 20일), 말레이시아(7월 24일),...
[장수의학자 박상철의 노화 혁명]
최근 김 값이 크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수출이 급증하고, 국내 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한다. 필자는 이 뉴스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연유는 이렇다.김의 원산지는 전남 광양이며,...
수요일부터 다시 건조한 날씨 예상
“비소식에도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시원하고 습한 날씨에 더해 이번주 화요일 거센 비까지 쏟아지면서 BC주 산불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듯 하다. 21일 BC산불관리국(BC Wildfire Service)은 위험은 여전히...
캐나다 최악의 연쇄 살인범··· 49명 살해 추정
퀘벡 교도소서 51세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로버트 픽턴과 그가 수감 중이었던 포트-까르띠에 교도소 / Wikimedia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 로버트 픽턴(Pickton·74)이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태에...
웨스트밴 다문화 축제 31일부터 이틀간 진행
한국 등 다양한 문화 체험부터 라이브 공연까지
웨스트밴쿠버 커뮤니티 문화축제(West Vancouver Community Cultural Fest)가 오는 31일(금)과 6월 1일(토) 이틀간 웨스트밴쿠버 소재 앰블사이드 공원(Ambleside Park)에서 진행된다.   무료로 입장할...
스티브 한 부동산 주최, 오는 25일 오전 10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부동산 세미나가 오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써리 소재 중개 사무소 써튼 프리미어 리얼티(Sutton premier realty)에서 열린다. 17년 이상 경력의...
범죄에 미성년자 연루 시, 관련 조직 가중 처벌
CBSA 인력·기술 확대로 국경 경비 강화 방침
연방정부가 최근 캐나다 내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차량 절도 범죄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부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연방...
4월 CPI 2.7% 상승··· 3년 만에 가장 낮아
식품값 둔화가 큰 요인··· 힘 받는 금리 인하
캐나다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하향 추세로 전환되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연방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월간 물가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배우 스칼릿 조핸슨 법적 대응에
오픈AI, 목소리 사용 일시 중단
사진=스칼렛 조핸슨, 그래픽=양인성“믿기지 않은 일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20일 미국 할리우드 인기 여배우인 스칼릿 조핸슨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업체인 오픈AI가 만들어낸 AI...
에드먼턴 오일러스와 7차전 접전 끝에 분패
밴쿠버 캐넉스가 끝내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캐넉스는 올 시즌 13년 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며 다음 시즌을 기대케 했다.   캐넉스는 20일 저녁 밴쿠버 로저스...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치매와 뇌전증, 우울증과 같은 뇌 질환이 확산, 악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팀은 극심한 더위와 기후변화로 인한...
주방을 보면 돈 관리 능력이 보인다
살림 9단이 알려주는 정리의 기술
[왕개미연구소]
“마트에서 할인 행사라고 해서 잔뜩 사 놨는데, 막상 먹으려고 꺼냈더니 유통 기한이 지나서 결국 다 버렸어요.” “새로 산 소스를 어디에 뒀는지 까먹어서 다른 걸 새로 샀는데, 며칠 뒤...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국내 최장수 만화 ‘열혈강호’
운명의 콤비 전극진·양재현
강호(江湖)가 어지럽다. 악당이 너무 많다. 더러운 욕심으로 문파(門派)를 조직하고, 위세에 취해 법도를 유린하고, 대의를 들먹이며 착취하는 자들. 오호통재라, 일거에 쓸어버릴 방도가...
BC 정부가 빅토리아 데이 연휴를 앞두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BC주 북동부에 위치한 포트 넬슨(Fort Nelson) 인근에서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산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보수당 “휘발유 세금 면제 시 670불 절약”
트뤼도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게 중요”
16일 밴쿠버의 한 주유소에서 기자회견 중인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 연방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가 올여름 휘발유에 붙는 세금에 대해 면제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저스틴...
재판부, 원주민 친모·계부에 15년형 선고
아동학대로 6세 자녀를 숨지게 한 BC주 원주민 부모에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8년 돈테이 루카스(Lucas·사진)를 사망케 한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6일 BC 포트 알버니에서 열렸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