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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고가도로-트럭' 충돌사고 처벌 강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3-12 12:35

고가도로 제한 높이 초과로 사고 시 징역
벌금은 500달러→최대 10만 달러로 인상
최근 몇 년 새 BC주에서 상업용 트럭과 고가도로 간 충돌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롭 플레밍 BC교통부 장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고가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과 충돌 사고를 일으킨 상업용 트럭 운전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업 운송법(Commercial Transport Act; CTA) 개정안은 법원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에 대해 최대 18개월의 징역뿐 아니라 무려 1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주와 준주에 규정된 벌금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지만, 철도 및 위험물 안전에 적용되는 최대 처벌 기준과는 일치한다. 

기존에는 BC주에서 고가도로의 높이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이 500달러에 불과했다. 벌금 수준은 앞서 지난 12월 100달러에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플레밍 장관은 "새로운 처벌로 우리는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람, 상품, 서비스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반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상업용 트럭 운전사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한 운송에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가도로와 기반 시설 충돌 사고는 장기간의 고속도로 폐쇄와 공급망 중단을 야기해 BC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고속도로 재건 작업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쓰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BC주에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상업용 차량이 고가도로의 높이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 총 35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상업 운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BC트럭협회는 운반자에 책임을 묻게 하는 입법상의 변화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데이브 얼(Earle) BC트럭협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운반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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