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차량 절도 범죄와 전면전 나선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가 캐나다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차량 절도와 도난 차량의 밀수출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일 오타와에서 개최된 차량 절도 범죄 근절 회의에서, 차량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수년에 걸쳐 차량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과 국경관리청(CBSA), 항만 당국, 자동차 제조업체, 보험사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7일 연방정부는 캐나다에서 도난당하는 차량의 해외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28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7일 발표에 따르면 투자 확대를 통해 도난 차량 밀수출의 최후 방어선인 국경관리청의 심사 역량이 강화되고,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CBSA 정보국(intelligence program)의 인력도 충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캐나다에서 수출되는 모든 화물을 수작업으로 검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을 비롯한 고급 탐지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분석기관 에퀴테(Équité Association)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매년 약 9만 건의 차량 도난 건수가 접수되며, 이로 인한 보험 청구액은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지난 2022년 퀘벡과 온타리오의 차량 절도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매년 커지는 추세인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약한 데 비해 훔친 차량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타리오의 경우 차량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68%는 6개월 미만의 실형만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화하는 차량 도난 수법에 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대응과 기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난당한 차량은 아프리카와 중동 등으로 밀수출되거나,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등의 부품은 분해되어 따로 판매된다. 수익금은 마약 밀매, 무기 거래, 국제 테러 등 다양한 범죄자금으로 쓰이며, 캐나다에 남아있는 도난 차량은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차량 절도와 도난 차량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연방 보수당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이루어졌다. 앞서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현재 자유당 정부의 정책으로는 차량 절도를 방지하기가 어렵다며, 3회 이상 적발된 범죄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의무화하고 세관에 더 많은 엑스레이 스캐너를 투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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