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P 떠나고, BC에 ‘경찰개혁’ 오나?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가 RCMP 대신 독자적인 주립 경찰을 운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BC주 여야당(BC NDP, BC 자유당, BC 녹색당) 소속 10명의 주의원으로 구성된 경찰법개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BC 경찰기관의 우려사항에 대해 지난 15개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8일 ‘BC의 치안과 지역사회 안전 변혁’ 보고서를 발표하며 경찰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핵심 권고안을 내놓았다.

특별위는 보고서를 통해 “BC에서는 탈식민지화, 반인종차별, 지역사회와 신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전의 치안 유지와 사회 안전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경찰법은 BC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기관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별위 소속 의원들은 치안 유지 시스템 개편을 위해 BC가 경찰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적용될 독자적인 경찰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와 퀘벡, 뉴펀들랜드&래브라도만 자체적인 주립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BC에서는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웨스트밴쿠버, 포트무디, 델타를 비롯한 13곳의 시가 독자적인 시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RCMP가 지역 치안을 담당 중이다.

RCMP는 연방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 발생 시 타지역 담당기관과 조금 더 유기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연방 당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RCMP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사회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현재 BC 주정부는 주 내 약물오남용 사망자를 줄이고 복용자의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소량 약물 소지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방 경찰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위의 이번 보고서는 원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 기관의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그 루틀리(Routley) 위원장은 “인구가 적은 외진 지역에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원주민 공동체의 우려가 있었다”며 “원주민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RCMP 경찰관의 업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RCMP가 원주민 사회와 유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치안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RCMP의 원주민과 흑인을 비롯한 특정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은 지난 수년에 걸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별위는 조사 결과, BC주 경찰기관 내에서 제도적인 인종차별이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특별위의 이번 보고서는 모든 인종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신념과 결을 같이한다”며 “경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올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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