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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16-17세 젊은 유권자, 투표 권리 찾는다

최희수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11 16:19

유권자 사전등록 앞두고 ‘논의’
BC주가 오는 10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 16-17세 청소년들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 청소년들의 유권자 사전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 8일 BC 선거청(Elections BC)은 유권자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BC주 입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만 16세로  낮아지게 돼 해당 연령 청소년들은 사전 등록을 마친 뒤 만 16세가 되는 날부터 실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입법 조치가 진행되면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젊은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를 통한 정치력 신장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세계적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고 있는 현 선거법의 추세에 따른 것으로, 실제 스코틀랜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및 브라질 등에서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건의한 BC선거청의 키스 아처(Archer) 선거관리장은 “만 16세의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또 일을 하고 세금도 내지만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정책에 투표할 권리만큼은 없다”며 “만 16세 참정권은 우리의 정치 과정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비평가들은 만 16 세 미만 청소년들이 유권자로서의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거나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선거청 측은 “지난 몇년간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유권자 투표율은 20% 가까이 증가했다”며 “우리 미래 세대의 높은 의식 수준에 걸맞은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연령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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