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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베이션 구실로 세입자 못 쫒아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12 14:03

BC대법원, “공사기간 집 비워준다면 퇴거는 부당” 판결
밴쿠버 대법원이 레노베이션을 구실로 한 퇴거 통보에 불복해 소송한 밴쿠버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밴쿠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비비안 바우만 씨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인으로부터 레노베이션을 위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퇴거 통보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초 그녀는 임대인이 그녀에게 월 임대료를 730달러에서 1200달러로 64%나 인상한 데 대해 임대차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넘었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17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바우만씨는 임대인은 말로만 레노베이션을 말했을 뿐 실제로는 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를 받기 위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레노빅션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노빅션(Renoviction)은 리모델링을 위한 퇴거 요구로 알려진 전략의 일환이다. 

그녀는 퇴거 통지를 거부하고 BC주 임대사무소 및 중재재판소에 바로 도움을 요청했다. 1월에 중재재판관은 퇴거 통지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임대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사무소는(Residential Tenancy Branch)는 지난해 9월 임대 분쟁 조정 시간을 단축하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세입자나 주인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재재판소는 바우만에게 2일간 시간을 주었으나, 임대인의 퇴거 권한(writ of possession)에 따라 그녀는 집달관에 의해 집에서 내쫓길 위험에까지 내몰렸다.

결국 그녀는 퇴거에 앞서 절박하게 임시 거주를 요청해야 했으며, BC대법원에 임대사무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지난 금요일 BC대법원 판사는 퇴거 명령을 취하하고 사건을 새로운 청문회를 하도록 임대사무소로 되돌려 보냈다. 

그녀의 변호사는 “판사가 임대사무소의 결정은 명백하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중재재판관이 바우만이 제기한 타협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즉 그녀는 레노베이션 기간 동안 임대 건물을 비워주고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되돌아오려고 했으나 중재재판관이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사는 “중재재판관이 이 상황을 참작했어야 했다. 세입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승소에도 불구하고 바우만은 여전히 퇴거에 대비해 이삿짐을 꾸려 놓은 상태다. 바우만은 “내 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충분히 절감했다”고 한탄했다. 

세입자 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많은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설득하면서 법에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회피하기 위해 ‘레노빅트(renovict)'를 실시한다. 

현재 임대사무소의 레노베이션 규정은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택 관련 정책 관할 지역사회부 장관은 “지난 16년간 임대주택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임대료로 높아졌다. 임대차 보호법은 변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안전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자문할 새로운 임대 테스크포스팀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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