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주택취득세 피해 한인 발생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1-02 15:36

정모씨, 시행 전 노스밴쿠버 주택 매매계약 중도 부과로 취소하려 했다가 보증금 날려

주택매매 계약 체결 후 외국인 주택취득세가 부과되자, 계약을 취소하려 했던 한인이 법정 소송 끝에 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패소한 한인인 정모씨는 보증금 18만 달러를 주택매도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BC주 대법원의 리사 워렌(Warren) 판사는 “주택매매대금의 15%에 달하는 외국인 주택취득세가 270만 달러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고인 정모씨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취득세가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계약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40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주택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워렌 판사는 정씨의 계약 중도 파기로 매도자인 원고 W씨는 18만 달러의 보증금을 취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16일 두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것이며, 이 매매계약은 그해 10월 17일 잔금 납부를 한 후 최종 종결되기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그해 8월 2일 BC주 정부가 새로운 외국인 주택취득세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정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5만8천 달러에서 45만8천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정씨는 “계약이 새로운 세금의 부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 W씨는 계약 취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신탁계좌에 묶여 있었던 보증금을 지불해 달라고 소송했다. 

법정에서 정씨는 “새로 부과된 세금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며, 이는 매매계약 완료를 위해 요구된 금액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서 도저히 부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처음에 몬트리올은행에서 대출금을 승인 받았으나 144만 달러나 증액 시킬 수 없었다”며 “친구나 가족에게서 부족한 돈을 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자산을 포함한 재정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워렌 판사는 “돈을 빌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불가피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렌 판사는 “외국인 주택취득세가 정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약 조건 이행에 있어 과중했다는 점은 알겠지만 그것이 계약 자체를 부당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며 “매매대금 부족이 한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통상적으로 의무 그 자체의 본질이나 목적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거주부동산 판매 범주내에서 18만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따라서 정씨는 보증금을 W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최재동 부동산중개인은 “당시 밴쿠버 주택 시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외국인 주택취득세 정책이 거론된 지 얼마 안돼 8월부터 전격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장애인 선교·봉사단체 밴쿠버밀알선교단(단장 이상현 목사)이 오는 28일 열릴 밀알런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지난 21일 밀알런 발룬티어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한인단체 대거 참석
6.25 한국전쟁 당시 가평전투에서 캐나다 군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가평전투 승전 기념행사’가 올해 토피노 지역에서 개최됐다.지난 20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거행된 이번 행사에는...
37% 운전 중 통화나 문자해.. 인식 제고 이뤄져야
<▲ 사진 =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지속적인 산만운전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토론토 노스욕 참사 현지 반응
토론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스욕에서 발생한 이번 차량 참사와 관련, 한인들의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발생 다음날인 24일 현장 인근 핀치역 올리브 스퀘어에...
봄을 넘어 여름 날씨 성큼
<▲ 사진 = pixabay/cc0 creative commons >4월 들어 연이은 비 소식만 가득했던 밴쿠버 날씨가 모처럼 화창한 한 주를 시작했다.캐나다 기상청은 최고 기온 20도를 기록한 지난 월요일(23일)을...
4월 현재 1700만 달러 징수, 8월 이후 최종 집계
밴쿠버시가 현재 시행 중인 ‘빈집세(Empty Homes Tax)’로 올해 3천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23일 그레고리 로버슨(Robertson)밴쿠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소...
28일, 30일 두 차례 오피움 극장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한국명 장영주, 38)씨의 밴쿠버 공연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다. 본사가 미디어 스폰서로 후원하는 이번...
총 25명 사상자 발생, 한인 3명 사망-2명 중상
지난 23일 토론토 한인 밀집 지역인 노스욕 영/핀치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참사로 인한 한인 사상자가 5명으로 최종 확인됐다.토론토 총영사관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 국적...
한인 밀집 지역 발생, 16명 부상
<▲ CBC 동영상 캡쳐 >캐나다 내 한인 거주 밀집 지역 중 하나인 토론토 노스욕 일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3일 현재 9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현지 언론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 내놓아
<▲ 월마트 캐나다. 사진 = 밴조선 DB  >월마트 캐나다(Walmart Canada)가 향후 5년 내 음식물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캐나다 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를 본격 펼치기로...
4/20 마리화나 이벤트로 훼손된 잔디와 주변 시설 복구
밴쿠버 공원 관리 공단은 선셋비치 주변 잔디와 시설 복구공사로 10주간 공사 일대 주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공원 관리 공단 측은 4월 20일, 선셋비치에서 열린 마리화나 축제로 주변...
최대 난관인 자금, 대학측 지원 의사 밝혀...2028년 운행예정
UBC가 밀레니엄 라인의 포인트 그레이 캠퍼스 연장공사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UBC 이사회는 지난주 밀레니엄 라인의 확장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는 발의안을...
약 4만 2천여명 참가.. 우승은 브랜든 그레그(Gregg)씨
<▲ 22일 열린 썬런(Sun Run)마라톤 대회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5시간 가량 진행됐다. >22일 오전 밴쿠버 최대 마라톤 행사인 썬런(Sun Run)이 다운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성황리...
지난해 대비 가스는 17.1% 에너지 가격은 7.5% 상승
최근 캐나다 통계청은 3월 물가 상승률을 2.3%로 발표했다. 이는 1월 1.7%, 2월 2.2%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수치로 2014년 10월에 2.4%의 정점을 찍은 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달 물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전력 소비 증가, 휘발유 가격과 항공 운송...
캐나다 역대 최대인 기부 모금액인 1500만 달러 넘어서
지난 6일 16명의 선수와 직원의 목숨을 앗아간 브롱코스 하키팀 버스 사고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종료됐다.온라인 기부 사이트인 고펀미(GoFundMe)에 마련된 훔볼트 브롱코스 희생자들을 위한 모금 페이지가 지난 18일 자정을 끝으로 폐쇄됐다. 전 세계...
“아파도 약 먹지 않고 12시간 이상 수면으로 컨디션 유지”
“지금도 헌혈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밝힌 캐나다 최고령 헌혈자로 등록된 베아트리체 재닉(Janyk) 씨는 70년간 헌혈을 통한 혈액 기증 활동을 해왔다.밴쿠버 코퀴틀람 지역에 사는 올해...
최근 친환경 산업인 ‘녹색 경제(Green Economy)’ 발전에 힘입어
‘녹색 경제(Green Economy)’라 불리는 친환경 산업 직업군이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다.구직 사이트 전문 기업인 인디드(indeed)는 최근 환경 산업 직업군(Green Job)이 친환경 정책과 녹색...
행사일인 4월 22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밴쿠버 최대규모이자 캐나다에서 세번째로 큰 마라톤 행사인 ‘선런(Sunrun)’으로 인해 다운타운 대부분 거리에서 교통이 통제된다.최대 10km에 이르는 이번 마라톤 코스는 다운타운...
캐나다 소재 친환경 제품 4선
4월 22일 ‘지구의 날(Earth day)’을 앞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착한 소비’란 소비자가 친환경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에...
오는 6월부터 균등화
그간 웨이터와 웨이트리스, 바텐더 등 주류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일반 최저 임금이 오는 6윌부로 단계적 균등화에 돌입한다. 20일 BC주정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BC주의 최저 임금법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