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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서민 중심 주택전략 발표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1-23 16:12

10만채 신축, 30만채 보수 및 홈리스 50% 감축 등 추진 저소득층에 2020년부터 연 2500달러 임대보조금도 지원
연방정부가 22일 10만채 신축주택 건축, 30만채의 주택 수리 및 홈리스 50%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10개년 주택전략’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서민층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규모 주택 전략이라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저소득층에 연간 평균 2500달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가족주택수당의 재원마련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은 의문시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주택전략을 발표, “연방정부가 주택문제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재설정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이다. 주거권은 인권이며 모든 사람들은 집이라 불리는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장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야심찬 주택전략계획은 ▲적정(affordable)가격의 신축 주택 10만채 건설 ▲ 30만채의 적정 가격 주택 보수▲만성 홈리스 숫자 50% 감축 ▲38만5천가구의 적정 가격 홈 상실에서 보호하기 ▲30만가구에 캐나다 주택 수당을 통한 자금지원▲53만가구의 주택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주택 전략계획의 대부분의 자금은 올 예산안에 이미 담겨 있었으며, 따라서 연방정부의 재정계획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연방정부가 2020년 4월부터 2028년까지 매년 평균 2500달러의 임대보조금을 제공하는 캐나다 주택수당에 소요되는 40억 달러다.

2028년까지 지출될 40억 달러 중 절반은 연방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각 주 및 준주 정부들이 지원한다. 정부는 캐나다 주택수당은 2028년까지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별 분석에 따라 수립된 이번 전략은 노령 여성과 가정학대를 피해 가출한 여성들에게 적정 가격의 하우징을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있다. 투자자금의 25%는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소요된다. 

이번 전략에 따라 연방정부는 국가주택전략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과 주택 타깃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 정부가 국가주택전략을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국가주택위원회도 설립된다. 또한 “여러 해”에 걸쳐 “상이한 주택형태와 거주권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잘 알려주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도 실시한다.   

또 이번 주택전략은 47억달러의 재정보조금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개발업자에 대한 112억달러의 저리대출금을 제공하는 총 159억달러의 전국 주택공동투자기금도 포함한다: 
· 신축주택의 30%는 최소 20년 동안 그 지역의 중간 임대료의 80% 이하로 임대
· 건물 및 에너지 규정에 근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배출을 최소 25% 감축
· 신축주택 분양물량의 20%는 접근성 기준을 충족

이번에 제시된 연방정부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 약속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경제적, 주택구입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주택제공업체에게 총 2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의 토지의 양도도 포함하고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주택전략은 공약한 10만가구의 신축 주택 중 6만가구를, 보수가 필요한 30만가구 중 24만가구의 수리, 7천 곳의 보호소(shelter) 설립, 노인들을 위한 1만2천 유닛 신축, 발달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2400가구의 적정 가격의 주택 신축 등을 돕는다.

캐나다 지방자치연맹(FCM)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제니 거바시(Gerbasi) FCM의장은 “이번 주택전략은 전국의 도시들과 커뮤니티들이 봉착한 주택위기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이상 지방정부들이 갈구했던 연방정부의 리더십”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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